정몽규 HDC 회장, '친인척 회사 20곳 누락' 벌금형 불복…정식재판 청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친인척 회사 20곳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2... 2026-05-28 20:03

"오피스텔 관리비 왜 이래?"…법무부,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에 나선다.법무부는 2... 2026-05-28 19:06

'우표 마약' 반입 재발 막는다...관세청·법무부, 교정시설 합동 점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과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 마약탐지견과 탐지장비를 동원한 합동 점검에 나섰다.관세청은 28일 법무부와 합동... 2026-05-28 17:24

종합특검, 조태용·안성식 내달 1일 소환…'계엄 정당화·내란 가담'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 관련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보낸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다음 달... 2026-05-28 16:41

검찰, DI동일·NH투자증권 압수수색…1000억원 동원 주가조작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검찰이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으로 400억대 이득을 챙긴 증권사와 상장사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8일 검찰에 따르면 ... 2026-05-28 16:14

종합특검, '채해병 허위공문서 의혹'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채해병 사건 허위공문서 의혹과 관련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종합특검은... 2026-05-28 15:41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2026-05-28 15:27

경찰, 80대 친할아버지 흉기 살해 20대 여성 구속 송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존속살인 혐의... 2026-05-28 15:10

유안타증권, '동양생명 매각 분쟁' 위법분배금 반환청구 1심 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중재 배상금을 두고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분배금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26-05-28 14:46

법무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민생·안전 분야 법률안 38건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최근 3년간(2023년 6월~2026... 2026-05-28 14:22

[속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5-28 14:13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재판 출석하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 2026-05-28 13:58

중수청 개청준비단, 예산 담당 검찰 공무원 4명 추가 공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예산 업무를 담당할 검찰 공무원 4명을 추가로 파견받는다. 2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2026-05-28 11:49

서울변회, 전국 첫 '감정인 평가제도' 시행…"부실감정 개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최초로 '감정인 평가제도'를 실시한다. 감정 절차의 지연과 부실 감정 논란 등을 개선해 재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026-05-28 11:32

[이재명 정부 1년] "대전환 시동"…민주주의 복원·AI 강국·방산 수출 154억달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주년(6월 4일)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총결산했다.28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26일 배... 2026-05-28 11:00

[종합] 尹, '한덕수 재판서 위증' 1심서 무죄…법원 "위증죄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 2026-05-28 10:58

[2보] '한덕수 재판서 위증' 尹, 1심서 무죄…법원 "피고인 의견에 불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 2026-05-28 10:13

내란 특검, 조태용·박종준 1심 판결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특검팀은 28일 "전날 오후 ... 2026-05-28 10:10

[속보] '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1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2026-05-28 10:06

市 허가 없이 임야에 시설물 설치한 뒤 복구명령도 불이행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시(市) 허가 없이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한 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 2026-05-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