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 돋보기] 조태용 '집무실 자리 배치도'에 발목…"尹 정면서 문건 교부 목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상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 2026-05-26 19:01

삼성전자 DX 직원 가처분 기각…노사 합의안 '제동' 피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 2026-05-26 17:37

정용진 대국민 사과에도…'탱크데이' 형사처벌 가능성은 불투명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으나,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2026-05-26 16:28

[종합]특검, '尹관저이전→권한남용→인사보복' 수사 본격화…이상민 곧 소환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중심으로 권한 남용과 인사보복으로 이어지는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구속된 ... 2026-05-26 16:05

김용현·노상원,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재항고…대법서 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2026-05-26 15:49

구속 전 피의지 심문 마친 김세의 가세연 대표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 2026-05-26 14:49

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 구속 후 첫조사…이상민 소환도 조율 중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한 뒤... 2026-05-26 14:35

서울고등법원 출석하는 전광훈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집시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6 photo@... 2026-05-26 14:26

[로펌이슈] 광장, 'AX 시대 국가 혁신' AI법정책포럼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 2026-05-26 11:39

[로펌이슈] 바른·중견련, '중견기업 스케일업 전략 포럼'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견기업 전략 포럼을 연다.바른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 2026-05-26 11:25

종합특검, 'VIP 격노설 전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6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2026-05-26 11:20

'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 기로…"허위 영장청구, 내일 고발할 것"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허위 구속영장 청구"라며 경찰과 검찰을 고발하기... 2026-05-26 11:00

상가 골프연습장서 욕설·기물 파손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자신의 가게가 입점해 있는 상가 골프연습장에서 욕설을 하고 골프 퍼팅기를 밟아 망가뜨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 2026-05-26 11:00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 2026-05-26 10:50

법정 향하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 2026-05-26 10:49

윤영호 '통일교 청탁' 상고심 배당…주심에 오석준 대법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 2026-05-26 10:09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배당…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대법원은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 2026-05-26 09:37

대법 "변호사 과다 수임료, 법무법인 책임으로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며 과도한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 소속 법무법인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6-05-26 06:00

[기고] 기술 분쟁의 패러다임 변화, 'K-Discovery' 시대의 도래와 대응 전략 지난 1월 29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Discovery)'가 본격적으로 도입... 2026-05-25 10:01

부친 집 앞 '치사량' 메탄올 소주병 둔 아들...대법 "특수협박죄 불성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아버지의 집 현관문 앞에 치사량 이상의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두고 떠난 경우라도,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 2026-05-2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