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이 놓친 블랙박스 영상에서 강간 증거를 찾아내는 등 과학 감정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힌 사례 7건이 공소청 우수사례로 뽑혔다. 공소청은 2026년 3분기 법과학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릉지청 형사부(정정욱 부장검사)는 경찰이 강간 혐의를 불송치하고 단순 성매매 등으로 송치한 사건의 피의자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등치상 혐의로 직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압수하고도 분석하지 않은 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렌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피의자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술을 강요한 뒤 모텔로 데려가는 영상 등 디지털증거 636개가 새로 확보됐다.

경찰이 놓친 블랙박스 영상에서 강간 증거를 찾아내는 등 과학 감정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힌 사례 7건이 공소청 우수사례로 뽑혔다. 공소청 깃발 [사진=뉴스핌DB]

진주지청 형사2부(최성규 부장검사)는 경찰 진술분석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의 재분석을 의뢰했다. 분석관이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 CCTV·블랙박스 영상을 종합한 결과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왔고, 피의자는 불구속 기소됐다.

홍성지청 형사부(임홍주 부장검사)는 상가에서 번개탄을 피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구속을 취소해 석방했다. 화재감정 결과 건물로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낮아 방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산지청 형사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실화 혐의로 송치된 호텔 객실 화재 사건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두 차례 화재감정에서 담뱃불로는 이불이 계속 타지 않고, 라이터로 직접 불을 붙여야 연소가 이어진다는 점이 확인됐다.

부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하준호 부장검사)는 필로폰 판매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의 DNA를 매수인이 개봉하지 않은 지퍼백 안쪽에서 검출해 자백을 받아낸 뒤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판1부(김은경 부장검사)는 자신이 개발한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약 6억3200만원을 가로챈 사건 1심에서 해당 가상화폐가 허위라는 분석보고서를 제출했고, 징역 3년에 법정구속 판결이 나왔다. 같은 청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삭제된 휴대전화 전자정보 약 2만6000개를 복원해 대출 사기 공범을 무고한 진정인을 적발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첨단 감정·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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