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등기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으로 '등기수수료 인상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등기부 확인은 국민의 권리, 수수료 인상 철회하라'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공인중개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28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 시행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등기부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등기소 방문 열람·발급 수수료를 120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4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터넷 열람 수수료 인상률은 57.1%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등기부가 연간 열람·발급 건수가 1억건을 넘는 대표적인 생활 서류인데도 온라인 발급이 무료인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건축물대장, 지적도, 가족관계증명서와 달리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인상 사유로 제시한 '세입 감소'도 문제 삼았다. 등기신청수수료 수입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줄었지만, 열람수수료 수입은 오히려 4.6% 증가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입이 감소하지 않은 열람수수료를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이후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을 만나 인상안 철회와 무료화 법안 심사 때까지 시행 보류, 임차인·매수인의 거래 확인을 위한 열람 무료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기존 방침을 유지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세사기 예방 위한 등기 확인에 비용 부담 더해선 안 돼"

이날 결의대회는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의 대회사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연대사,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및 인상안 철회 퍼포먼스, 정책건의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약과 중도금, 잔금 단계마다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 수단인 등기 확인에 비용 부담을 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수료 인상안 즉각 철회 및 개정규칙 공포·시행 중단 ▲수수료 산정 근거와 등기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공개 ▲인터넷 등기 열람·발급 무료화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조속 처리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등기소 세입이 줄어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 침체로 가장 고통받는 곳이 바로 거래 현장"이라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처럼 전면 무료화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비용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것은 명백한 거꾸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요지부동이고, 수수료는 대법원 규칙이라 국회 의결 없이도 바뀔 수 있다"며 "시행 예정일인 11월 23일까지 이제 열흘 남았다. 인상이 이뤄진 뒤에 되돌리려 하면 늦는 만큼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인상안 철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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