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직후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외교적 위기관리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했고, 신 전 실장 측은 계엄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재판장 장성진)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본질은 외교적 위기관리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공소장에 기재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지시가 있었더라도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상황에서 우방국의 신뢰를 유지하고 대외정책의 연속성을 확인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계엄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외 신인도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조치였다는 취지다.

다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주미대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메시지 표현을 지시하거나 영국·일본에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때까지로 확대한 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12월 4일 오전 1시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를 통한 공식 해제 이전인 오전 2~3시께 이미 군의 계엄 상황이 종료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계엄 상황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도 내란 상태가 계속됐다는 특검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 전 실장 측 역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계엄 선포 당시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철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밤 아무것도 모른 채 대통령의 소집을 받았고 집무실에서 처음으로 계엄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계엄 사전 모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에게 "도대체 무슨 계엄을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취소하십시오"라고 항의했다.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에게 군 병력을 국회 밖으로 철수시키고 시민과의 충돌을 피하도록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 전 실장 측은 호주·캐나다·뉴질랜드·유럽연합(EU) 등 4곳에 계엄 관련 설명요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변호인은 신 전 실장이 특검 조사에서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메시지 전달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통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초 외교부 직원들의 진술을 신뢰해 자신이 지시한 것으로 진술했지만, 이후 기록을 검토하면서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신 전 실장 측은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하는 것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계엄에 반대하고 군 철수를 요구한 행위가 오히려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근거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검에 신 전 실장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신 전 실장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 시점이 막연히 '비상계엄 당시'로 기재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계엄 사전 모의에 관여한 인물로 기소된 것이 아닌 만큼 언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보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해 외무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미국 등의 지지를 통해 내란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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