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양측 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26-09-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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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효은 "靑 요구 받으면 사법 붕괴 지옥문…대법원장을 '제청 자판기' 취급"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만약 대법원이 재제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법... 2026-09-30 10:57

심우정 '내란 가담' 재판 내달 23일 속행…피고인 측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 2026-09-30 10:50

정부, 이란 다야니家 2차 ISDS 승소…7700억원 배상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란 다야니 일가가 약 77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두 번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정부는 지난 28일 ... 2026-09-30 10:34

지난해 개인회생 15만건…법인 파산도 2000건 넘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5.2% 늘어난 약 15만건으로 나타났다. 법인 파산도 2000여 건이 넘었다.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6-09-30 06:00

대법 전합, 김건희 상고심 첫 심리…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 기부 해당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2026-09-29 20:37

[인사] 법무부 ◇ 공소청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실장 김남훈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구태연◇ 공소청 검사급 검사 전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이응철 ▲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 2026-09-29 19:41

징역 2년 '정교유착'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내달 20일까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다음 달 20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 2026-09-29 18:18

'檢 직접수사 사건' 이관 협의…대검, 경찰·중수청 준비단과 회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사건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넘기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대... 2026-09-29 18:02

공소청 개청 앞두고 첫인사…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박철우 유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내달 폐지되는 검찰청 대신할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190여 명의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29일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2026-09-29 17:18

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친위쿠데타 도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서울... 2026-09-29 16:47

대법 "채권 가압류 뒤 계약 합의해제해도 채권자에 대항 못해"…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원인이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 2026-09-29 16:39

[로펌이슈] 법무법인 동인, 김상현 前진주지청장 영입…IT 전문성 강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동인(원창연 대표변호사)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등을 지낸 김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경남 창원 출신으... 2026-09-29 16:38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측은 전날 서울고법 ... 2026-09-29 16:05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외벽에 검찰 간판이 철거돼 있다. 2026.09.2... 2026-09-29 15:52

공소청 간판 아래로 휘날리는 검찰 깃발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외벽에 설치된 공소청 간판 아래로 검찰 깃발이 바람... 2026-09-29 15:52

[속보] 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09-29 15:28

지난해 법원 소송 686만건…전년보다 0.75% 줄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68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수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2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 2026-09-29 12:01

'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여성, 2년 구형에 눈물…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침을 뱉은 혐의로 2년이 구형된 40대 여성이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 2026-09-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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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이지은 "한동훈, 공무상 기밀유출이라면 의원직 유지 맞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2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찰 내부 기소계획서를 폭로한 것에 대해 ... 2026-09-29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