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지원책 확정 안 됐는데 경마장 공모 예고…"순서 뒤바뀌어" 천경마장 이전에 필요한 정부 지원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전 대상지 공모 일정을 거듭 예고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전 비용과 소요기간, 경마 운영... 2026-10-22 15:00

[2026 국감] 김정관 "메가특구법에 52시간 노동특례 포함돼야"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정관 산... 2026-10-22 14:58

[2026 국감] 김범호 인국공 사장대행, 주차장 혼잡 사과…"운영방식 조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이 주차장 혼잡에 따른 이용객 불편에 사과하고 주차장 확장과 국내선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안전과 출입국... 2026-10-22 14:41

[2026 국감] 국회 행안위, '전남광주 종전근무지 보장' 개정 공감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이 의원은 22일 광주청사에서 열... 2026-10-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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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정현 "李 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어"…'정치검사' 지적에도 정면 반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의 '열쇠'를 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공소취소 의혹에 "검토한 바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 2026-10-22 13:41

[2026 국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자체 보조사업 32% 부진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부진한 실적이 도마에 올랐다.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전남광주... 2026-10-22 12:52

[2026 국감] 호남 반도체 속도 낸다더니…김정관, 광주군공항 공사 몰랐다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에서 진행 중인 580억원 규모의 미군시설 공사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2026-10-22 12:46

[2026 국감] 미래대응기금 놓고 재경부도 제동…이형일 "국회서 의견 반영 노력"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반대의견과 내부 문제 제기가 잇따랐지만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영... 2026-10-22 12:45

[2026 국감] 민형배 "종전 근무지 보장에 인사·조직 운영 한계"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 때문에 "효율적인 인사·조직 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국회... 2026-10-22 12:36

[2026 국감] 이형일 "AI·반도체 호황 설비투자 확대...잠재성장률 높일 가능성 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국회에서는 투자 확대가 경제 ... 2026-10-22 12:06

[2026 국감] "북한이냐"…여야, 노인일자리 GPS 위치추적 '질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GPS 기반 활동관리' 시범사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행정 편의를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 2026-10-22 12:05

[2026 국감] 조정훈 "대출 총량규제는 '위헌'" 지적에...이억원 "금융시장 안정 차원서 가능"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헌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대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2026-10-22 11:58

[2026 국감] 김정관 "산업·에너지 같이 가야"…에너지 기후부 이관 비효율 인정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에너지 정책이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에너지 업무가 분리된 데 따른 비효율 문제가 제기됐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2일 국회... 2026-10-22 11:57

[2026 국감] 이형일, 통상·대미투자 속도보다 '조건'…CPTPP·알래스카 LNG 신중론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을 전제로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2026-10-22 11:52

[2026 국감] 산업부 산하 위원회 유명무실…최수진 "구조적 부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산업통상부 산하 위원회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상위기 속에서도 관련 위회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체하... 2026-10-22 11:41

[2026 국감] 농식품부 '가짜뉴스 제보센터' 개설 논란…"정책 비판 위축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감사 기간에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개설한 것을 두고 정책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 전수조사의 준비 부족... 2026-10-22 11:32

[2026 국감] 가상자산 해외거래 추적 '공백'...정부 "자료 100% 확보 어려워"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신종 거래의 과세 기준이 미흡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 2026-10-22 11:32

[2026 국감]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막바지 협의 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대해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026-10-22 11:28

[2026 국감] 영농형 태양광 시행령에 지역 제한 논란…"농업법인 참여 막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가능 지역을 제한한 시행령안을 두고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간... 2026-10-22 11:26

[2026 국감] 이형일 "2028년 전 입주물량 어려움"…장기 공공지원임대 확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공급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 이전까지 입주 물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2026-10-22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