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대학 'AI 부정행위' 대응 도마…지역균형·등록금 형평성도 쟁점 (종합)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대학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과 평가 공정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의 수도권 편중과 로스쿨 블라인드 평가, 지방... 2026-10-16 17:29

[2026 국감] "훈화 일색 아니냐"…서울대 'AI 부정행위' 대응 지침 질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16일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6-10-16 17:10

[2026 국감] 박수근 중노위원장 "노란봉투법 다르게 보고 혼란 침소봉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실제로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는지 묻는 질의에 "이 제도를 다르게 보는 분들이 너... 2026-10-16 17:06

[2026 국감] 송재봉 "장애인 직원 승진 0건"…중기부 산하기관 고용 차별 지적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이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기업의 공공... 2026-10-16 16:44

[2026 국감] 李대통령한테 허위보고한 강원랜드…'도박중독 개선' 통계조차 없었다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강원랜드가 도박중독이 개선되고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당시 이를 뒷받침할 자체 통계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대통령의 지적 이후 올해 ... 2026-10-16 16:40

[2026 국감] 국민 간병비 부담 높은데…홍승권 심평원장, 답변 태도 '논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가운데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위원장)은 16일 강원도 원주... 2026-10-16 16:39

[2026 국감] 서울대 '지역균형' 10명 중 6명 수도권…유홍림 "전형 실효성 분석"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16일 지역균형전형 입학생의 수도권 편중 지적에 "전형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2028학년도 입시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2026-10-16 16:31

[2026 국감] 복기왕 "오세훈 안전 약속 뒤에도 SH 임대주택 화재 28% 증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개선을 약속한 뒤에도 서... 2026-10-16 16:28

[2026 국감] 문원재 한체대 총장 "선수 병역특례 필요…종목별 차이 있어"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문원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은 16일 체육선수의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그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병역특례라든지 그런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 2026-10-16 16:09

[2026 국감] 과천경마장 이전 '산 넘어 산'…마사회장 "정부 지원 구체성 부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과천경마장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지원 방안이 관계부처 검토와 향후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전 비용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 2026-10-16 16:03

[2026 국감] '개인정보 유출' 건보공단… 석 달째 피해자 통보 안 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석 달이 지나도록 피해자 통보조차 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을 일관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26-10-16 15:59

[2026 국감] "지방 출신도 지원 제외"…수도권 국립대 총장들 형평성 지적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을 두고 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 소재지만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면 수도권 대학에 진학... 2026-10-16 15:58

[2026 국감] 과천경마장 이전비만 2.4조…정부 지원·부지 매각 '안갯속'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과천경마장 이전에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약 2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비용에 대한 정부 지... 2026-10-16 15:41

[2026 국감] AI 부정행위 우려에…방통대 총장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 노력"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김종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16일 프라임칼리지 온라인 시험의 AI 부정행위 관리 문제와 관련해 "부정행위 적발 실적이 없지만 그게 꼭 부정행위... 2026-10-16 15:13

[2026 국감] 유상범 "프로야구장 안전 결함 여전…광주·사직구장 위험 방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창원NC파크 낙하물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프로야구장 시설 안전점검에 나선 결과, 여전히 일부 야구장에서는 관중 안전과 직결된 시설... 2026-10-16 15:09

[2026 국감] 곽상언 "환경 특사경 수사 실효성 의문…독자 역량 확보 과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환경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환경 특사경의 독자적 수사 역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 2026-10-16 15:08

[2026 국감] 이달희 "외국인 건보료 체납액 3년간 73% 급증…중국 제일 많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최근 3년간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 2026-10-16 15:04

[2026 국감]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복귀, 여의치 못한 부분 있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복귀와 관련해 "상당히 많이 기대했는데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 2026-10-16 15:00

[2026 국감] 한준호 "카이스트·유니스트는 있는데…GIST만 단체협약 공백"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 가운데 노동조합이 있으면서도 단체협약이 없는 곳이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기간 단체협약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2026-10-16 14:59

[2026 국감] 김재원, '필라테스·요가 먹튀' 실태조사 나선다…"빈틈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필라테스·요가 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과 회원권 환불 거부, 사업자 변경에 따른 계약 분쟁 등 ... 2026-10-16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