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다수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에 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지난 6일 양사에도 송부됐다.

심사관은 이번 결합이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심사관의 잠정적 판단으로, 기업결합의 위법성과 시정조치 여부는 향후 독립된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 간편결제·가상자산거래소 결합…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심사 대상

이번 기업결합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추진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대신 두나무 주주들에게 네이버파이낸셜 주식을 지급하는 구조다. 결합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완전자회사가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결합의 영향을 받는 시장을 총 10개로 획정했다.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비롯해 온라인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향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사업뿐 아니라 양사가 향후 진출할 것으로 알려진 신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가능성까지 살펴본 것이다.

심사관은 이들 시장에서 총 12개의 수평·수직·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기존 사업과 관련해서는 6개의 혼합결합과 2개의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혼합결합은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온라인 간편결제, 검색포털, 광고,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시장 사이에서 발생한다.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수평결합이 이뤄진다.

다만 2개의 수평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지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주요 사업 영역을 연결하는 혼합결합은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2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을 추가로 검토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온라인 간편결제 사이의 수직결합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온라인 간편결제·쇼핑 시장 간 혼합결합이 경쟁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 양사 시정안 수정·보완…전원회의서 승인 여부 결정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뒤 관련 상품·서비스 시장을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심사관은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주요 시장의 1위 사업자 간 혼합·수직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에 잠정적인 심사 결과를 통보했고, 양사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심사관 측이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하자 양사는 이를 반영한 최종 시정방안을 다시 냈다. 심사관은 해당 방안을 고려해 시정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시정조치 의견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사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들로 구성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당사자들이 시정방안을 제출한 경우 위원회가 이를 고려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심사관과 기업결합 당사자가 경쟁제한 해소방안을 사전에 협의해 심의와 의결서 작성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절차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