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중진공, 자본잠식기업 대출 5년간 두배 급증…관리부실 도마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의 정책자금 대출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 2026-10-15 12:13
[2026 국감] 중진공 정책자금 70% 상반기 집중…"늦게 알면 신청도 못 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약 70%가 최근 3년간 상반기에 집중 집행돼, 뒤늦게 지원제도를 알게 된 기업은 신청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2026-10-15 12:08
[2026 국감] 공영홈쇼핑, 특수관계업체에 명절·골든타임 편성 쏠림…공정성 비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공영홈쇼핑이 특수관계에 있는 두 협력업체에 명절 대목과 매출이 집중되는 골든타임 방송을 편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업체의 연간 합산 편성률은 상... 2026-10-15 12:07
[2026 국감] 돈 없어 통계도 못 만드는 지자체…안형준 "지역통계 지원 확대" [대전=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예산 부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통계조차 만들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15일 정... 2026-10-15 12:05
[2026 국감] 부이사장 겸임 자문 "안 했다" VS "했다"…장애인기업지원센터 이사장·실무자 답변 '혼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이사장·부이사장 겸임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 여부를 놓고 기관장과 실무자의 국정감사 답변이 엇갈렸다. 박마루 이사장은 자문하... 2026-10-15 12:04
[2026 국감] 관세청장 "원산지 세탁 올해 5800억 적발…대부분 수출 전 차단"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국산 제품 등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세탁' 문제에 대해 이종욱 관세청장이 "올해 약 5800억원을 적발했고 대부분 수출 전에 적발했다"... 2026-10-15 12:03
[2026 국감] 선관위 조달계약 88.5% '수의계약'…조달청 감독 부실 질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달청에 의뢰한 입찰계약의 88.5%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백승보 조달청장이 투표지 심사계수기 계약에 대... 2026-10-15 11:29
[2026 국감] 모태펀드 핵심인력 퇴사 4년 반 몰랐다…벤처투자 관리 부실 지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펀드 운용사가 핵심 운용인력의 퇴사를 약 4년 6개월간 알리지 않았는데도 한국벤처투자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6-10-15 11:28
[2026 국감] 보증 서줬더니 1년 내 폐업·매각 227곳…기보 심사 부실 '도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한 기업이 최근 6년여간 2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금액 314억원... 2026-10-15 11:19
[2026 국감] 비식별 열람 요청에도 선임자료 미제출…소진공 '질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사장 선임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열람하게 해달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앞서 채무조정... 2026-10-15 11:07
[2026 국감] 직접생산 위반 기업, 집행정지로 3949억 납품…한유원 법적 대응 '0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직접생산 요건을 위반해 확인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법원의 집행정지를 통해 최근 5년간 약 4000억원의 공공조달 납품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026-10-15 11:06
[2026 국감] 채무조정 실적 묻자 "파악 못 해"…소진공 이사장, 답변에 질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채무조정 참여 실적과 상환 현황을 묻는 국정감사 질의에 인태연 이사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답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윤한홍 국... 2026-10-15 11:03
[2026 국감] 부산신항 보안 '구멍'…부산항만공사 vs 해수부 '떠넘기기'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내 최대 물류 거점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부산신항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지만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2026-10-15 10:54
[2026 국감] 최인호 HUG 사장 "전세사기 예방·금융지원 강화, 주거안전망 구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세사기 예방과 주택공급 금융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5 10:53
[2026 국감] 이종욱 관세청장 "마약 반입 전 경로에 N차 저지선 구축…원천 봉쇄" [대전=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종욱 관세청장은 15일 "모든 마약 반입 경로에 대해 이중·삼중, N차 저지선을 구축해 촘촘한 다단계 검사·단속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이... 2026-10-15 10:51
[2026 국감] 장종태 "JDC, 중국 그룹에 판 땅 다시 사려니 매각가 3배 넘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중국 녹지그룹에 매각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를 다시 사들이기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토지 감정평가액이 매각가의 3... 2026-10-15 10:43
[2026 국감]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 "공시가격 정확성 높여 주택정책 뒷받침"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장 관리 기능과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해 정부의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5 10:32
[2026 국감] 최은석 "법인 파산 3년 새 127% 급증…정책금융 건전성 우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최근 3년간 법인 파산신청이 127%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부실이 심화하는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정... 2026-10-15 09:55
[2026 국감] 정연욱 "외국인 환자 91% 수도권 집중…지역 의료관광 활성화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내 의료관광을 위해 방문한 외국인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일반 관광객의 ... 2026-10-15 09:51
[2026 국감] 정희용 "HUG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목표 대비 16% 그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매입 실적이 목표치의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 2026-10-15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