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불법사금융 초과이자 사후에 모두 반환해도 추징 대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불법사금융 업자가 법정 제한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사후에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었더라도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5일 나왔다....
2026-06-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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