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보호자 건강보험 가입 허용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국내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보호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건강보험공... 2026-03-04 14:30

울진군, 지역 초·중·고 올해 첫 입학생 최고 30만 원 지원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올해 처음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 축하금이 지원된다. ㅜ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 2026-03-04 14:22

'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 13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3일 시작된다.4일 법조... 2026-03-04 14:15

경북도의회 "TK통합특별법 조속 처리하라"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2026-03-04 14:03

복지부, 국립대 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742억 투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립대 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742억원이 투입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 병원 등 권역책임의료... 2026-03-04 14:01

'조희대 탄핵' 시동 건 범여권…"내란 청산·사법쿠데타 단죄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통과시킨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4일 국회의원회관... 2026-03-04 14:01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박 대법... 2026-03-04 13:47

구호 외치는 1.29 부동산 졸속 대책 반대 집회자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정부의 1.29 부동산 졸속 대책에 반대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과천경마공원·태릉골프장 공동대응 관계자들의 집회가 4일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정... 2026-03-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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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오세훈 첫 재판서 혐의 부인…"여론조사 지시·비용 대납 사실 없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2026-03-04 12:26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신학기 맞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장 방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방문한다.이번 방문은 신학기를 맞아 청... 2026-03-04 12:00

택배 포장 기준 바뀐다…유리·액체 제품은 과대포장 규제 제외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현장 의견이 담긴 택배 포장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 2026-03-04 12:00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14일 재개방…3개 구간 3.6km 무료 관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겨울철 휴식을 마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오는 14일부터 다시 개방·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옥상정원은 혹한기 동안... 2026-03-04 12:00

김용재 식약처 차장,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점검 나선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식약처는 오는 5일 김 차장이 경기도 구... 2026-03-04 12:00

대법 "범죄단체 가입·활동은 포괄일죄 관계…공소시효, 당초 기소 시점이 기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범죄단체에 대한 가입과 활동은 범의(犯意)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포괄일죄 관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 2026-03-04 12:00

경찰, 지역 토착 세력·공무원 유착 특별 단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4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국수본은 ▲공직자 편법·부당 계약... 2026-03-04 12:00

[로펌이슈]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자금세탁방지·제재 대응 원스톱 자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화우는... 2026-03-04 11:59

마약합수본 출범 100일…밀수·판매자 등 124명 검거·56명 구속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마약사범 척결을 표방하며 꾸려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김봉현 본부장)가 출범 후 100일간 총 124명을 검거하고 5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2026-03-04 11:46

경찰청장·시도청장 공백 장기화...인사 지연에 '치안 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경찰청장 파면에 이어 '12·3 비상계엄' 관련 징계로 일부 시·도경찰청장이 직위해제되면서 인사 지연과 치안 ... 2026-03-04 11:40

경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사이코패스 해당"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건네 연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심리검사 결과가 나왔다.... 2026-03-04 11:33

합수본, '통일교 실세' 정원주 2차 소환…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수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교단 핵심 인사로 꼽히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 2026-03-04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