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내년 2월 시행을 추진해 온 기본소득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울진군의회가 의원 발의로 상정된 '울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면서 황이주 울진군수가 약속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후속 행정 절차와 집행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이번 조례안 가결이 지난 추석을 앞두고 추진됐던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지원금 예산 전액 삭감 이후 이어진 군민들의 강한 반발과 지역 사회의 갈등을 풀어갈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가 기본소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민생 지원금 무산으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고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의정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려는 정치적 고민의 결과로도 해석된다.

◆ 집행부 조례안 보류됐지만 의원 발의안 가결…기본소득 추진 길 열려

울진군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울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과 '울진군 민생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반면 군 집행부가 제출한 '군민 행복에너지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간 찬반 토론 끝에 보류됐다. 해당 안건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은 보류 의견을, 무소속 의원 3명은 찬성 의견을 내면서 처리 방향을 둘러싼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발의로 상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의원 전원이 찬성하면서 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는 뜻을 모았다.

집행부가 당초 구상한 명칭의 조례안은 보류됐지만 다른 명칭의 조례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내년 2월 기본소득 지원을 목표로 후속 행정 절차와 세부 집행 계획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과 예산 등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행정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 '추석 민생 지원금' 예산 삭감으로 깊어진 갈등…군의회, 민심 회복 계기 마련

이번 의결은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뿐 아니라 장기화된 지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앞서 울진군은 지난 추석을 앞두고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지급이 무산됐고 이후 군의회를 향한 군민들의 비판과 반발이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본소득 관련 조례안 처리는 군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집행부가 조례안을 제출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조례안을 회기 중 입법 예고하고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을 메운 군민들의 관심도 의회의 선택에 쏠렸다. 결과적으로 군의회는 집행부 조례안은 보류하되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의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기본소득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민생 지원금 예산 삭감 이후 누적된 군민들의 불만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민생 의정의 역할을 회복하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실제 갈등 해소와 신뢰 회복 여부는 향후 집행부와 의회가 지급 준비 과정에서 얼마나 협력하고 군민들에게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

◆ 황이주 군수 "명칭보다 실익"…군민 혜택 중심의 통합 행정

이번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는 기본소득의 명칭보다 군민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을 우선해 온 황이주 군수의 입장도 주목된다.

황 군수는 원전 10기를 보유한 울진군이 원전에서 파생되는 재정을 군민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기본소득 시행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정책의 이름보다는 군민에게 직접적 혜택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효과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러한 입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의 보류를 정책 추진 전체의 좌절로 받아들이기보다 의원 발의로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활용해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읽힌다.

조례명칭이나 발의 주체를 둘러싼 경쟁보다 정책 목적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황 군수의 통합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울진군 관계자도 집행부가 마련한 조례안이 보류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된 데 의미를 부여했다. 기본소득이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울진군의 기본소득 정책은 제도 마련에서 구체적인 실행을 준비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됐다.

황 군수의 군민 실익 중심 기조와 군의회의 후속 협력이 맞물린다면 추석 민생 지원금 무산 이후 깊어진 갈등을 완화하고 민생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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