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병원장 1심서 징역 6년...산모는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 2026-03-04 16:46

尹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1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 2026-03-04 16:17

'李정부 첫 대법관' 인선 평행선…조희대 침묵 속 제청 시점 '촉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한 달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2026-03-04 16:05

[속보]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12-1형사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재판장 이승철)에 4일 배당됐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 2026-03-04 15:38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손효숙,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는 4일 공직선거법 ... 2026-03-04 15:28

'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 13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3일 시작된다.4일 법조... 2026-03-04 14:15

'조희대 탄핵' 시동 건 범여권…"내란 청산·사법쿠데타 단죄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통과시킨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4일 국회의원회관... 2026-03-04 14:01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박 대법... 2026-03-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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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오세훈 첫 재판서 혐의 부인…"여론조사 지시·비용 대납 사실 없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2026-03-04 12:26

대법 "범죄단체 가입·활동은 포괄일죄 관계…공소시효, 당초 기소 시점이 기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범죄단체에 대한 가입과 활동은 범의(犯意)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포괄일죄 관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 2026-03-04 12:00

[로펌이슈]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자금세탁방지·제재 대응 원스톱 자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화우는... 2026-03-04 11:59

마약합수본 출범 100일…밀수·판매자 등 124명 검거·56명 구속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마약사범 척결을 표방하며 꾸려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김봉현 본부장)가 출범 후 100일간 총 124명을 검거하고 5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2026-03-04 11:46

합수본, '통일교 실세' 정원주 2차 소환…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수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교단 핵심 인사로 꼽히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 2026-03-04 11:23

[로펌이슈] 율촌, '미디어엔터팀' 출범…확대되는 엔터 산업 리스크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은 급변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미디어엔터팀)'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법률... 2026-03-04 11:11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 조사비 대납'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 2026-03-04 10:48

법정 출석하는 강혜경 씨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혜경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 조사비 대납'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 2026-03-04 10:48

[로펌이슈] 법무법인 광장, 신상록 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영입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신상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신 변호사는 광장 금융그룹에 소속돼 금융기관과 핀테... 2026-03-04 10:44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04 ryuchan0925@newspim.com ... 2026-03-04 10:26

대법원 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04 ryuchan0925@newspim.com ... 2026-03-04 10:26

前변협·여변 회장들 "사법개혁 3법, 중대 위한 소지…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8인과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6인은 여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중대한 위헌 ... 2026-03-04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