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54년 만에 폐지 수순...학생 줄어도 총액은 안 줄인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내국세 20.79% 연동 여부를 놓고 맞서온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연동은 끊되 총액은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됐... 2026-08-21 11:10

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성장률·학령인구로 산정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현행 '내국세의 20.79%'에서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학령인구 감... 2026-08-21 11:10

[일문일답] 54년 만에 손보는 교육교부금…정부 "20.79% 포기 아니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해 지방교육재... 2026-08-21 11:10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에 취약차주 부담...정부, 채무조정·자금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채무조정과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취약차주 지원... 2026-08-21 10:12

손해배상 소송에 공정위 자료 제출 의무화…피해기업 입증 쉬워진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사건 자료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피해기업이 스스... 2026-08-20 17:37

상조 선수금 11.3조 시대…지배주주 대여 자본금 절반으로 묶는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자본금의 절반 이내로 제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 2026-08-20 17:34

재경부, 8월 국고채 경과물 5000억 모집 발행…WGBI 편입 후 유동성 제고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재정경제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거래 수요가 늘어난 국고채 경과물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모집 방식... 2026-08-20 17:32

'돈 되는 국유지' 만든다지만...성수동 청년주택 400→260호 축소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1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방향을 소유·보존에서 개발·수익 창출로 전환한다. 국유지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민간 자금과 아이디어를 끌... 2026-08-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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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환율, 10개월 만에 1300원대 外 ■ 美 금리동결 전망에...환율, 10개월 만에 1300원대■ 김윤덕 "용산공원, 기능 상실구역에 주택공급 검토"■ KDI, 올 성장률 2.5%→3.2%…"반도체 영향 0.... 2026-08-19 15:00

KDI, 올해 성장률 2.5%→3.2% 상향…"반도체 영향 0.6%p 추산"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대폭 높였다. 불과 3개월 전 전망보다 0.7%포인트(p) 올린 것으로, 상향... 2026-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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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오세훈, 李대통령에 "용산공원 아파트 안돼" 外 ■ 오세훈 "용산공원 아파트 안돼"...李대통령 앞에서 반대■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배경은…對美 투자 지연·쿠팡"■ '빅딜' 닷새 만에 LG 찾은 엔비디아 장녀 "인크... 2026-08-18 14:56

복권기금 '20년 고정배분' 손질…성과 따라 재원 나눈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진 복권기금의 '고정 배분' 구조를 대폭 손질한다. 수익금 일부를 일정 비율로 보장받던 기관 대부분을 법정배분 대상에서 빼고... 2026-08-18 11:00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김정은 대화 요청에 응답" 外 ■ 트럼프 "김정은 대화 요청에 응답"...구체 내용은 안 밝혀■ 이란, 전면 공세 전환하나…"봉쇄 뚫는 정밀 공격" 경고■ "빅테크가 美 국채금리 밀어 올려"...고금리 ... 2026-08-18 07:52

10년 새 38조원 불어난 교육재정, 절반 이상이 '인건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함께 100조원에 육박한 교육 예산의 지출 구조가 관심을 받고 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돼야 할 ... 2026-08-18 06:00

정부, ISA 납입한도 이월 유지 검토…부동산 세제는 큰 틀 유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을 재검토한다. 반면 종합... 2026-08-17 16:01

판매비율 못 채우면 해지 경고…다비치안경에 과징금 14.8억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목표로 제시하고 달성을 강제한 행위가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다비치안경 ... 2026-08-17 12:00

'한미 관세협상 수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경질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한미 관세협상 등을 이끌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됐다.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 전 본부장은 이날 0시부로 직권면직됐다.... 2026-08-15 11:02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기술유용조사과장 김수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오갑수◇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이성태wideopen@newspim.com... 2026-08-14 15:52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속도…정부, 39개 과제 중 30개 완료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추진한 외환·자본시장 개혁 과제의 77%를 마무리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문턱... 2026-08-14 15:42

관세 가산세 줄여준다지만…비용·5년 의무에 발목 잡히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중견 수입기업이 관세 신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늘어난다. 관세사의 연간 검증을 거치면 현행 6개월의 보정기간이 지난 신고도... 2026-08-14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