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17일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 시위에 참여했다
- 전국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연동 틀 유지를 요구했다
- 세수 변동 대응과 과거 정산분 11조7000억원 법제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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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한 교육재정 체계 필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내년도 예산안과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안 심의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 안정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교육청은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첫 주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권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시위는 권 교육감과 전북교육감을 시작으로 수능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6일까지 7일간 이어진다.
교육감협의회가 제시한 상생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하는 현행 틀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수가 전년보다 5% 이상 늘면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 이상 줄면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2026년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정산분 11조7000억 원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 계정을 두고, 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한 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키자는 내용도 제안됐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이달 말까지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 예산을 줄이면 미래 교육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세수 변동의 충격을 줄이고 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상생안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