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심사 본격화…17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7일 시행되면서 규제에 발 묶인 신(新)기술·신제품을 우선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대상이 본격적인 심사...
2019-07-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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