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결과 심의·의결…국무회의 거쳐 공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심의·... 2026-04-30 17:00

복지부, 다음 달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시…"필요한 복지 직접 설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춰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 2026-04-30 16:51

지역의사제 학비, 입학하자마자 받는다…복지부, 선발 기준·지원·복무 기준 확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역의사선별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학비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지역마다 부족한 필수 의료 과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2026-04-30 16:42

국교위, 사교육특위 본격 가동..."정부 중심 규제 프레임 탈피해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사교육특별위원회'(사교육특위) 위원을 위촉하고 교육격차 완화와 사교육 억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공식 착수한 가운데... 2026-04-30 16:25

2028 대입, 수시 더 확대되고 정성평가 강화…"수능만으론 이제 부족" [서울=뉴스핌] 송주원·황혜영 기자 = 새 대입개편안이 처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시 중심 구조가 더 강화되고, 학생부와 면접, 출결 등 정성평가 요소가 전형 전반... 2026-04-30 16:05

[서울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강북구 1~4선거구, 이종환·정초립·한수종·강경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서울 강북구 서울시의원 선거구별 후보를 확정했다. 강북구는 주거 재정비와 교통, 생활 인프라 개선 수요가 맞물린... 2026-04-30 15:58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부실 수습 등 책임 있는 공직자 12명 문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초기 유해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부실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2026-04-30 15:34

[6·3 지선]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보수진영 표 분산 불가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졌다.조 전 의원은 3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 2026-04-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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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고유가지원금, 年매출 30억 초과 주유소 사용 가능 外 ■ 李, 삼성전자 노조 겨냥했나…"나만 살자식 과도한 요구 안돼"■ 고유가 지원금, 내일부터 年매출 30억 초과 주유소 사용 가능■ 트럼프 "봉쇄, 폭격보다 효과적"…이란 ... 2026-04-30 15:04

재경부, 유가보조금 6월까지 연장…중동전쟁 대응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로 소비심리 둔화와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지원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장하고 ... 2026-04-30 15:00

국가교육위원회, '사교육 특별위' 출범…6개월간 해법 마련 착수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국교위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 2026-04-30 15:00

한국장학재단-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대구 대학(원)생 로컬 창업 인재 육성 '맞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한국장학재단이 대구 지역 대학(원)생의 로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손을 잡고 청년 창업 인재 육성에 나선다.한국장학재... 2026-04-30 14:40

의료 난제 해법으로 부상한 'AI 기본의료'…공공병원 우선 적용 '열쇠'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사는 곳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검... 2026-04-30 14:36

교사 안전사고 책임 독박에 위축된 체험학습…결국 '교육 격차' 키운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체험학습 감소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2026-04-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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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오세훈, 2호 공약 '마음체력'…"160억 투입해 시민 심리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삶의 질 특별시' 비전의 두 번째 공약으로 '마음 체력 회복 서울'을 발표했다. 앞서 1호 공약이 시민의 ... 2026-04-30 14:11

폴리텍대학, 몽골 유학생에 한국형 직업기술교육 특강 실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은 서울대학교·중앙대학교에서 진행된 주한몽골대사관 주관 '책임있게 살아갑시다' 캠페인에 참여해 국내 거주 몽골 유학생 600명을 대상으... 2026-04-30 14:10

교육부,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정책토론회…미인가 학교·교복 담합 개선 논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교육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 2026-04-30 14:00

정부, 노란봉투법 따른 '성실교섭' 한다…분야별 노정협의체 활성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성실교섭 방침을 재차 밝혔다. 돌봄 등 취약 분야는 노정협의체를 운영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 사회적... 2026-04-30 14:00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쉽게 바꾼다…주거·근로조건 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인권 침해, 사업장 휴·폐업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이주노... 2026-04-30 14:00

의료혁신위 시민패널 첫 의제, 지역·필수의료 소생…내달 '300인 규모' 패널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개혁혁신위원회(위원회)가 시민패널 공론화 첫 의제를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했다.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2026-04-3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