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한 교권침해시 교육감 '직접 고발' 권고…관건은 '실질적 작동'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 후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고발 권고' 기능을 매뉴얼에 담는 방안...
2026-0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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