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年 3명 이상 사망하면 영업이익 5% 과징금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때문에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영업이익 최대 5%의 과징금을 부...
2026-10-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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