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점까지 통화가치 하락은 경제에 축복일 수 있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저주가 될 수 있다.지난 3년간 미국 달러화 가치는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 대비 16% 평가절하되었다. 이론상으로는 이러한 통화가치 하락은 미국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국 경제 및 고용시장을 부양하게 된다.그러나 점차 미국의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 등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어 달러가 급락할 경우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등 일종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중이다.이런 쟁점에 주목, 美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그레그 입(Greg Ip) 기자는 1994년 멕시코 사태부터 2002년 브라질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간 나타난 여러가지 사태를 미국의 현실과 대조하고, 또 과거 달러 위기 상황과 현재 사이의 변화된 지형을 비교검토하여 달러 위기 재연 가능성은 작은 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그는 먼저 지난 10년동안 멕시코부터 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군소경제들이 통화가치 급락과 함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한 것이 사실이고, 심지어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도 통화가치 변화에 따른 압력으로 긴축 재정정책을 구사하도록 강요받는 사태에 직면한 적이 있음을 상기시켜, 현재 금융시장의 우려가 전혀 근거 없지 않다는 점을 환기시킨다.일례로 배리 에이헨그린(Barry Eichengreen) 美 캘리포니아주립대(버클리)의 경제사 담당교수는 "세계경제가 점차 갑작스러운 자본유입 중단과 같은 충격에 취약한 양상으로 보이고 있으며, 과거 신흥시장의 경우에 이런 사태는 거의 파멸적인 위협이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그레그 입은 이런 사태가 미국경제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인데, 확실히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결론을 우선 내린다.무엇보다 위기가 발생하면 해외투자자들이 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주식 및 채권을 투매해야 하지만, 지난 해 美 국채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주식시장은 오히려 강세를 나타냈다. 더구나 과거 세계경제에 발생했던 위기와 비교해 볼 때도, 미국경제는 그와 유사한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다만 그는 현재 달러자산과 관련된 세계경제의 불균형 규모가 전례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만큼, 미국이 위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70년대 달러위기의 교휸가장 최근 나타난 달러 위기인 1970년대 말과 비교해보면, 현재 상황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다른 한편 불편해지기도 한다.1977년 9월부터 1978년 10월 사이 美달러화는 주요통화 대비 16% 평가절하되었다. 이는 국제유가 급등 및 경기부진으로 무역수지 6%에서 8%로 급등했다. 달러약세로 인해 인플레 저지 노력이 무산되자 카터 행정부는 1978년 11월 초에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재무부가 금을 매각하고 해외자금조달에 나섰으며 외환보유액을 국제통화기금(IMF)과 연계하여 달러 방어에 나섰다. 동시에 연준리는 할인율을 1%포인트 급격히 인상했다.이후 달러화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약세를 기록하였고, 인플레율은 1979년말까지 10%로 상승했다. 그 해 여름 카터 대통렬은 좀 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저 유명한 폴 볼커를 뉴욕연방은행 총재에서 연준리 의장으로 승격시켰다. 볼커는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10월 6일 연준리는 통화공급량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전혀 새로운 통화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새로운 전략은 결국 인플레를 잡는데 성공했고, 달러도 강세를 되찾았으나, 그 대가는 컸다. 미국경제는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해야만 했다.1978년 이후 많은 것이 변화했다. 당시에는 달러약세가 고인플레의 원인이자 결과였고, 국내외 구매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현재는 인플레 압력이 대단히 낮고 연준리가 이런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실제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유가가 급등했지만, 인플레는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비교해봐도 1979년에 9%에 이르던 것이 현재는 40년래 최저수준인 4% 대에 머물러있다. 이 때문에 연준리는 경기둔화를 유발하지 않고서 단기 금리목표치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하지만 예전보다 상황이 악화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1978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무려 6%에 접근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다. 이런 적자는 미국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도 1979년 GDP의 2.7% 수준에서 지금은 4.5%에 달한다.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자신이 벌어들인 것 이상으로 소비할 경우 자신의 자산 중 일부를 팔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바로 해외투자자들에게 기업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독려함으로써 이를 보충하고 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해외 기관들에게 적극 매도함으로써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중이다. 1979년 미국은 GDP의 9% 정도의 순채권국이었으나 지금은 GDP의 25% 수준의 순채무국이 됐다.이런 막대한 수준의 부채와 불균형은 전례없는 수준이며, 일례로 최근 티모시 기트너(Timothy Geithner)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오늘날 우리는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나머지 국가들의 신뢰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이는 美 경제의 불균형으로 세계경제가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이 도래했음을 인정하는 표현이다.◆ 최근 외환위기는 투자사 신뢰 훼손이 핵심, 핫머니 의존도 심화가 문제 야기최근 10년 동안 신흥시장을 강타한 일련의 위기는 바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훼손된 결과였다. 일례로 브라질은 2002년에 완만한 수준의 인플레율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어 있었다. 이 상황에서 좌파 대통령 룰라가 집권하자 투자심리가 급격히 손상되면서 정부가 국채를 판매하기 힘들어졌다. 그해 4월부터 10월 사이 브라질 헤알화는 무려 40%나 폭락했다.당시 브라질 중앙은행은 대통령 자문위원과 회동을 가진 후 해외 정책담당자들에게 룰라 대통령이 "분별있는"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신뢰를 가지도록 하는데 전념했다. 그래도 통화가치는 하락세를 지속했고, 투자자들은 점차 인플레압력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지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브라질이 경험했던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경험 때문에 시장의 이런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결국 중앙은행은 "경기침체"를 유도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이퍼인플레가 초래되어 통제불가능한 침체가 유발되는 것보다 차라리 잘 관리된 방식으로 경기를 둔화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콜금리를 3개월만에 18%에서 25%로 인상했다.이에 따라 브라질 경제는 2003년 성장률이 중단되는 침체를 경험했다. 하지만 과거 멕시코가 통화가치 폭락 이후 경제가 7%나 위축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양호한 수준이었다. 태국은 10%, 아르헨티나의 경우 20% 이상 경기위축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뉴욕주립대의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는 1994년 멕시코부터 2002년 브라질까지 총 14차례의 신흥시장 위기에서 공통요소를 뽑아낸 결과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그리고 이들 부족자금을 해외 '투기자본(hot money)'를 통해 조달한 것이 문제였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루비니는 미국 또한 이와 마찬가지 변동요인, 즉 쌍둥이 적자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해결책을 가지지 못한 상황임을 경고한다. 게다가 이 적자는 점차 단기차입을 통해 메워지고 있다. 신흥시장들은 위기를 경험하고서 이러한 쌍둥이 적자에서 신속하게 벗어났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금을 차입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결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사실 미국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달러자산을 매수한 다른 국가나 투자자들로 고통이 분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신흥시장의 경우 낮은 금리 때문에 달러화로 차입했다가 자국 통화가치가 폭락하면 상환부담을 견딜수 없게 된다.이런 점에서 미국의 경우 정부의 채무상환 불이행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다만 루비니는 "미국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갈수록 단기자금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 "치명적인 아닌 완만한 수준의 위기"사실 선진국 경제도 자국 통화가치 변화에 따라 충격을 받을 수 있다. 1970년대 영국이 그랬고, 1990년대에는 캐나다 달러가 몇 차례 위기를 경험했다. 당시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으로 대처했으나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심화되었다. 당시 신용평가회사 S&P가 캐나다의 외채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이 촉발되어 캐나다가 국제적으로 파산하여 자존심에 먹칠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당시 재무부 관리들은 회고한다.그러나 캐나다는 위기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이용하여 조세강화 및 재정지출 억제를 유도하여 결국 재정 및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오늘날 미국이 10년전 캐나다와 동일한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캐나다는 단 한번도 "위기"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고, 국채 매도와 S&P의 등급하향에도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미국 역시 "치명적인 위기"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각국의 달러가치 지원 및 시장의 성장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한편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위기를 방지하는데 좀 더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타 나라들이 달러 폭락사태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미국경제가 세계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달러 가치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한다. 중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커서 자국 통화 평가절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美 국채를 수십억달러씩 사들이면서 이를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국 수출경제가 유지되고 미국 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이 좀 더 안정적이고 풍부해졌다는 점에서 앨런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은 미국이 위기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3년 11월 연설에서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해진 국제 금융시스템은 글로벌 불균형이 위기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사실 지난 10년간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지만, 외환시장은 어떤 면에서 예전보다 더욱 질서정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달러 약세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기감을 자아냈던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났다. 1995년 3월 초 연준리 고위간부였던 테드 트루먼은 시장에서 달러가 대거 투매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일부 파생전략에 따른 달러매도가 유발되면서 채권수익률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트루먼은 그린스펀에게 달려가 달러매수 개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당시 그린스펀 의장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면 시장이 연준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그린스펀의 동의를 얻어 미국은 이날 오후부터 시장개입에 나섰고, 그 다음날 총 13개 중앙은행과 공동개입을 실시했다. 곧바로 달러화는 안정을 되찾았고, 채권금리가 하락했다.미국은 그 해 달러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몇 차례 개입했으나, 그 이후로는 한번도 개입을 실시한 적이 없다. 외환시장은 거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고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는 시장개입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로 생각하게 되었다.현재 국제경제학연구소(IIE)에 소속된 트루먼은 향후 5년 내에 미국은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될 것이며, 이는 "외환시장의 무질서한 움직임 때문이거나 아니면 여타 교역상대국들의 정치적인 비판을 견딜 수 없게 될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루먼은 "앨런 그린스펀이 강조한 시장의 풍부함과 유연성은 아마도 무질서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단 무질서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이전보다 훨씬 대규모 사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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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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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