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3차 APEC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입니다.Ⅰ. 도입우리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2006년 9월 7-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Vu Van Ninh 베트남 재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제13차 연례 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에는 IMF 수석부총재, 세계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및 APEC 사무국장 및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이하 ABAC) 민간대표들이 참석하였음.우리는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재정 개혁”과 “자본유치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에 대해 논의하였음. 동 의제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 우리는 APEC 회원국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원확보를 위한 조세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금융서비스 분야가 개방화되고 적절한 감독을 받으며, 건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우리는 또한 현재 진행중인 APEC의 전반적인 개혁을 환영하며, APEC 정상회의의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완성하고 Bogor Goal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APEC 재무장관회의 프로세스의 적합성과 탁월성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음.II. 세계 및 지역 경제 동향우리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환영함. APEC 지역은, 2005년에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금년에는 4.1%로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무역과 투자 증가가 회원국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이었음. 따라서 우리는 성공적인 다자간 협상이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세계 무역 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재개하고 시장접근을 타개하는데 주력할 것임. 우리는 또한 지역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진전이 무역자유화에 크게 기여하며 DDA 협상을 재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우리는 전세계 및 역내 견조한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는 Global Imbalance의 원활한 재조정을 위한 공동 노력과, 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APEC 회원국의 shared responsibility가 중요함을 인식하였음. 성장을 지속하면서 Global Imbalance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유지, 가격 및 환율의 유연성 제고, 투자 증진, 아태국가의 금융시장 강화, 보다 균형적인 국내수요 확대, 기업지배구조 및 법적 인프라 개선 등이 요구됨. 전세계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Global Imbalance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내저축 증가, 일본의 재정통합 등 구조적 개혁 강화, 여타 APEC 회원국․유럽의 국내수요 증진, 일부 아시아 국가의 환율 유연성 제고 등이 필요함. 그간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III. 제13차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 의제1.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재정 개혁우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입 체제가 APEC 회원국의 재정 건전성 유지,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적절한 공공 지출 확보에 필수적임을 인식하였음. 또한 우리는 tax incentive가 경제성장 및 발전에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반면 세입체제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 이에 개방경제 운영의 왜곡이 최소화되도록 투명한 세원 체제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였음. 우리는 건전한 재정 정책의 발전을 위한 Tax Base의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산 프로세스의 한 부분인 세입원에 영향을 주는 tax incentive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동의함. 우리는 회원국들이 세입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tax incentive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줄 것과, 다른 정책 수단과 관련된 tax incentive의 모든 이익과 비용을 회계에 반영할 것을 촉구함. 또한 selectively targeted tax incentive가 자본, 노동 및 기술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전세계 및 역내 선언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고려되어야 함. 우리는 많은 APEC 회원국들이 세제의 현대화, 지속가능성 및 평등성 개선, 경제 왜곡 축소 등을 위해 세제 개혁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trade-off가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목적의 우선순위 결정과 조정이 중요함을 인식하였음.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계, 업계 및 정부간 회의와 직접적인 각 경제협의체간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원국간 재정개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야 함. 우리는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공통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작업하고 협력할 것을 재차 확인함2. 자본유치를 위한 금융개혁우리는 자본 이동이 회원국의 발전과 성장에 효과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함. 자본 이동은 생산적인 투자의 추가적인 자원이 될 수 있으며, 기술․경영․국제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자본 이동, 특히 포트폴리오 자본의 이동은 자본 부족에 직면한 국가에게 유효한 자본조달원이 될 수 있으며, 저축-투자 gap을 채워줄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간접적으로 생산시설의 분산도 가능하게 함. 국내 금융부문의 역량은 보다 경쟁적이고 심화된,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가져올 수 있고, 금융비용 절감, 경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금융분야의 FDI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음. 우리는 이 분야의 보다 진전된 자유화의 중요성과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함.그러나, 국제자본이동의 잠재적인 변동성은 비탄력적인 금융시장을 갖고 있는 회원국에게 위험이 될 수 있으며, 거시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도 있음. 따라서 국경간 자본이동의 잠재적인 변동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을 강화하고 건전한 재정수지 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자본이동의 이익을 향유하는데 있어 필수적임. 자본 이동의 이익과 위험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개방되고, 원활히 감독되어 지면서, 시스템적으로 건전한 금융서비스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함. 우리는 기관투자가의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한 심도있고,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금융감독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을 결의함.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2005년 재무장관회의시 테러자금조달억제,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시스템 오용에 관한 FATF의 국제기준에 대한 commitment를 재확인함. 우리는 FATF가 회원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함.또한 우리는 금융분야의 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국내 금융분야 구조조정이 회원국의 특정 환경에 맞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 동의함.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구조조정은 경제의 다른 부문의 개혁과 함께 일관된 package로 추진되어야 함. 국경간 자본이동의 기회와 위험에 대한 one size-fits-all한 해결책은 없음. 회원국들은 국내금융 시스템과 사회-경제적 발전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 경제에 적합한 정책조합을 선택하여야 함. 금융부문 개혁이 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님.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부문 개혁은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 수립, 건전하고 효과적인 법률 체계, 생산 및 노동시장의 활성화, 역내 및 세계적인 협력 강화 등이 보완되어야 함. IMF와 WB의 FSAP는 개혁의 우선순위 결정 등 이 과정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국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각국 경제의 발전 및 특정 상황에 맞추어 FSAP에 참가하도록 권고함.IV. APEC 재무장관회의 process 개선우리는 전세계 및 역내의 경제 및 기업환경이 급속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APEC 재무장관회의 process가 정상회의 과제의 효과성, 정책 정당성, 보완성을 강화할 있는지를 검토하였음. 이를 위해 우리는 재무장관회의의 전략적 목표 개선, APEC 재무장관회의 process의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에 합의함 (참고 A). 우리는 재무장관회의 process의 정기적인 개선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믿음.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우리는 차기 3-5년 동안의 정책우선 순위와 계획체계를 제안한 '하노이 중기 Agenda'를 채택하였음 (참고 A). V. 기타 사안 및 차기 회의 개최지우리는 IMF 상무이사회가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개도국 등 각국의 경제력에 맞도록 발언권과 투표권 등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2단계 구조개혁안을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한 것을 환영함. 우리는 이러한 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우리는 APEC 기업인자문회의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와의 대화를 환영함. ABAC는 민간의 가치있는 input을 제공하였고, 제13차 APEC 재무장관 회의 의제에 대한 작업을 지원하였음. 우리는 ABAC의 정책권고를 환영하며 ABAC과 보다 밀접하게 작업할 것을 기대함.우리는 참고 B와 같이 APEC 차관회의 의장의 policy initiatives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주목함. 우리는 인구 고령화의 도전을 해소하고 그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을 강조하며, 고령화 이슈에 대한 Experts' Group의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음 (참고 C). 우리는 베트남 국민의 따뜻한 환대 그리고 베트남 정부 및 재무부의 잘 조직된 제13차 APEC 재무 장관회의 준비에 감사의 뜻을 표함. 우리는 제14차 APEC 재무장관회의를 위해 2007년 8월 2-3일에 호주에서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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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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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