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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5.1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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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0년 5월 셋째주(5.17~5.21)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ㆍ건설 일정 종합입니다.

◆ 5월 17일(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백서' 책자 발간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최대주주변경 현황 및 추이: 유가증권시장 (오전6시)
대한상의,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4월의 공정인상 시상식 및 퇴임식 (오전 8시)
한은 김중수 총재, 집행간부·감사·국실장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남아공 Biz Forum (오전 9시 30분, 코엑스인터콘호텔)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30주년사업추진단' 회의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제1회 녹색인증심의위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RFID/USN전국순회 세미나 개최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UN 산하기구인 아태정보통신교육원(APCICT) 국내 유치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적격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 시행 (정오)
한국거래소, 5월 충북지역 코스닥상장법인 방문 IR 개최 (정오)
대한상의, 방글라데시 총리 초청 경제4단체 오찬간담회 (정오, 하얏트호텔 남산룸)
공정거래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간부회의 (오후 2시, 장관실)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NHN 방문 (오후 2시)
국토부 정종환 장관, 4대강 홍보실장 임명장 수여식 (오후 2시 30분)
국토해양부,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시범사업 설명회 (오후 3시, 성수동 두산위브)
한국감정원, 생활주택 상담센터 개소식 (오후 3시 30분, 한국감정원 본사)
방통위 형태근 위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오후 5시)
국토부 권도엽 제1차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쉽 조정위원회 (오후 5시, 총리실장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NHN 사옥 방문 (NHN본사, 오후 5시 30분)
금융투자협,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 1호 기업, 솔보텍 선정(배포시)
금융투자협, 장기분산투자를 위한 전국 순회강연 실시(배포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EBRD 연차총회 해외출장 (5/12~17, 크로아티아)
국토해양부, 제2차 해양영토대장정 참가자 모집 (5월 27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 개시 (7월11일까지)

일본 내각부, 3월 핵심기계수주 : 5.4%, 예상 5.3%, 이전 -5.4%
일본은행(BOJ), 4월 국내기업물가지수 : 0.4% -0.2%, 예상 0.3% -0.3%, 이전 0.2%MM -1.3%YY

영국 CBI, 5월 수주지수: -18, 예상 -32, 이전 -36
유로그룹 회의 (브뤼셀)
에발트 노보트니 ECB 정책이사, 고용 안정과 안정적 발전 방향에 대해 연설 (오전 4시30분)
노르웨이 제헌절/베네수엘라 예수승천일 공휴일

뉴욕 연방준비제도, 5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19.11, 예상 30, 이전 31.86
미국 재무부,3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1405억$/105억$, 예상 400억$/NA, 이전 471억$/97억$
미국 재무부, 26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60%(4.33배), 이전 0.155% 낙찰(4.44배)
미국 재무부, 26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30%(4.06배), 이전 0.230% 낙찰(4.35배)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5월 주택시장지수: 22, 예상 20, 이전 19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서킷브레이커 등 새로운 규칙 발표 예정(증권사에 대한 수탁자의 신의성실의무 기준 포함 예상)
미국 상원 소위, 딥워터 호라이즌 원유누출 관련 청문회 개최
에질런트, 분기실적 발표


◆ 5월 18일(화)

지식경제부,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2010 국제 스마트그리드-전기설비 전 (오전 6시)
지식경제부, SW대-중소 상생협력위 발대식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10년 4월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ADB 컨퍼런스 축사 (오전 9시, 조선호텔)
무역협회, 미국·EU FTA 원산지 검증 및 대응방안 세미나 (오전 9시, 코엑스인터컨티넨탈)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방송통신PM간담회 (오전 10시, 동교동)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오전 10시)
국토해양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발표 (오전 10시)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몽골 도로교통부 차관 접견 (오전 10시, 접견실)
지식경제부, IT중기 성장기술개발 착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2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SW상생협력위 발족식 (오전 11시, 팔레스호텔)
미래에셋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전경련, 한·미 재계회의 개최 (오전 11시)
국토해양부, 철도공안직 체력검사 세부 측정지침 신규 제정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1/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정오)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5.19일 독일 베를린 개최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민원조사팀 신설 이후 현장조사 운영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KRX 뉴욕상장설명회 개최 (정오)
공정거래위, 2010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정오)
대한상의, 벨라루스 상공회의소 사절단 초청 오찬간담회 (정오, 소공동 롯데호텔)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CEO 간담회 (오후 2시)
정부,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클라우드서비스 기업현장 방문 (오후 4시, LG CNS 상암IT센터)
기획재정부, OECD 통계연보; Factbook (오후 6시)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서울대 해양정책 최고과정 강연 (오후 6시30분, 서울대)
금융투자협, 중국주식시장 투자가치분석 및 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배포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해외출장: G-20 Finance &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 (5.18~5.21, 독일 베를린)

일본 내각부, 4월 소비자신뢰지수: 42.0, 예상 NA, 이전 40.9
일본 경제산업성, 3월 3차산업활동지수: -3.0%, 예상 NA, 이전 -0.2%
일본 재무성, 2.4조 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호주 연방준비은행, 통화정책 의사록 공표 (오전 10시30분)
존 립스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재편"에 대해 연설 (도쿄)

이스라엘 오순절 전야(~19일까지 공휴일)
프랑스 앙세(INSEE), 1Q 비농업부문 고용: -0.1%, 예상 NA, 이전 -0.1%
영국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지수: 0.6% 3.7%, 예상 0.4% 3.5%, 이전 0.6%MM 3.4%YY
영국 통계청, 4월 소매물가지수: 1.0% 5.3%, 예상 0.5% 4.9%, 이전 0.7%MM 4.4%YY
독일 ZEW, 5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45.8, 예상 47.0, 이전 53.0
EU 유로스타트, 4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0.5% 1.5%, 예상 0.4% 1.5%, 이전 0.9%MM 1.4%YY
유로존, 3월 무역수지: 45억€흑자, 예상 48억€ 흑자, 이전 26억€ 흑자
악셀 베버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 금융개혁에 관한 G20 아젠다에 대해 연설 (오전 7시 30분)

미국 상무부, 4월 신규주택착공호수: 672K, 예상 650K, 이전 635K(626K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4월 건축허가건수: 606K, 예상 680K, 이전 685k(680K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4월 생산자물가지수: -0.1% 5.5%, 예상 0.1%MM 5.6%YY, 이전 0.7MM, 6.0YY)
미국 노동부, 4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0.2% 1.0%, 예상 0.1%MM 0.9%YY, 이전 0.1%MM 0.9%YY
미국 레드북, 주간소매판매: 0.7% 2.9%, 예상 NA, 이전 0.8%MM 3.3%YY
산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피츠버그경제클럽에서 경제 전망 연설 (오후 12시 20분)
암백 파이낸셜/월마트/휴렛패커드, 분기실적 발표


◆ 5월 19일(수)

대한상의, 국내 수출기업 FTA 활용현황 진단 조사 (오전 6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Korea Economic Forum (오전 7시, 신라호텔)
한은 김중수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방통위 형태근 위원, 미래인터넷추진위원회 회의 (오전 7시 30분, 프레스센터)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식경제부, 2015년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대 본격화 (오전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오전 10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FTA 대표 포털' 오픈 (오전 10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오전 10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어린이용 장신구에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폐지수급-유통 민관 공동관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원전수출지원 표준화전략 추진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모바일 1인창조기업육성 SKT와 함께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미래인터넷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오전 11시)
국토해양부, 국토계획법 하위 규정 정비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4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통계청, 사회조사 등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부부의 현재 (정오)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의 감독규정 변경안 예고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방안 마련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소비자단체협의회 간담회 (정오)
금융감독원,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홍보 강화 (정오)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1분기 실적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6월,9월 결산법인 2009년도 3분기, 반기 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세계거래소연맹 (WFE) 이사회 참석 (정오)
공정거래위, 4월의 공정인 선정 (정오)
대한상의, 2010년 상반기 금융업 애로 건의 (정오)
금융감독원, 중국 베트남 지역 글로벌 경영사례 세미나 개최 (오후 1시 30분)
기획재정부,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오후 2시)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해양안전종합대책회의 (오후 2시,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계약제도운영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계획 추진 (오후 3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울산석유비축기지 준공식 (오후 3시, 울산)
전경련,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멘토링 협약식 (오후 3시)
기획재정부, 2010년 IMD 세계경쟁력평가 결과 분석 (오후 6시, 국제엠바고)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지상파 3D 시범방송 (오후 6시 30분, 여의도 공원)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원회, 제9차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배포시)
국토해양부, 제1차 한중항공교통관제협력회의 (중국 북경)

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제출
영란은행(BOE), 5월(5일~6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빅토르 콘스탄치오 유럽중앙은행(ECB) 정책 이사, 은행 및 자본시장 컨퍼런스 연설
아이슬란드중앙은행, 5월 5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터키 청년 체육의날 공휴일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주간 모기지구매지수: 192.1(-27.1%), 예상 NA, 이전 236.6(-9.5%)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30년물 모기지금리: 4.83%, 예상 NA, 이전 4.96%
미국 노동부, 4월 소비자물가지수: -0.1% 2.2%, 예상 0.1%MM 2.4%YY, 이전 0.1%MM 2.3%YY
미국 노동부, 4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0.0% 0.9%, 예상 0.1%MM 1.0%YY, 이전 0.0%MM 1.1%YY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0162M, 예상 NA, 이전 1.90M
미국 연방준비제도, 4월 27~28일 FOMC 정책의사록 공표 (오후 2시)
멕시코 대통령, 백악관 방문(이민 문제 의제 예상). 의회 연설 예정
호멜푸즈/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핫 토픽, 분기실적 발표


◆ 5월 20일(목)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효율적 활용에 관한 행정포럼 개최(행정학회 주관) (오전 6시)
전경련, 가구 특성별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오전 6시)
국토해양부, 혁신도시 용지 분양 촉진을 위한 자료집 배포 (오전 6시)
무역협회, KITA 최고경영자; 윤영선 관세청장 조찬회 개최 (오전 7시 30분, 코엑스인터컨티넨탈)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정책 조정회의 (오전 8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통계청,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 불가피한 문제인가? - 前 미국인구학회장 필 모건 박사 초청 세미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모스크바 세계 일류 한국상품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세계시장 선점 10대 소재 프로그램 RFP공청회 (오전 11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홍보자문위원회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업계 간담회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블루베리 등 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한 불법 자금모집 주의 (정오)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1시 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중앙부처 간부공무원 대상 경제특강 (오후 2시, 중앙청사)
전경련, 2010년 제 1차 기업윤리학교 개최 (오후 2시, 전경련 대회의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방통위 형태근 위원, 방송통신PM 간담회 (오후 4시)
대한상의,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오후 4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20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러시아 순방 (5.19~5.22)

일본 내각부, 1Q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2% 4.9%, 예상 1.4%QQ 5.7%연율, 이전 0.9%QQ 3.8%연율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은행(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개시 (~21일까지)
호주 연방준비은행 회보 발간 (오전 10시 30분)
일본 재무성, 1.1조 엔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독일, 4월 생산자물가지수: 0.8% 0.6%, 예상 0.5% 0.3%, 이전 0.7%MM -1.5%YY
영국 통계청, 4월 소매판매: 0.3% 1.8%, 예상 0.2% 1.8%, 이전 0.5%(0.4%MM에서 수정) 1.8%(2.2%YY에서 수정)
EU 경제금융국, 5월 소비자신뢰지수: -17.5, 예상 NA, 이전 -15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회의 (금리 결정 없음)
국제결제은행(BIS), 체계적 위험과 금융 규제 워크숍 개최(스위스 바젤, ~21일)
금융시장 규제 국제 컨퍼런스 (베를린, 오전 10시. 독일 재무장관, 프랑스 경제장관, 분데스방크 총재, OECD 사무총장, EU 커미셔너, 독일 총리 등 참석)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71K, 예상 440K, 이전 446K(444K에서 수정)
미국 컨퍼런스보드, 4월 경기선행지수: -0.1%, 예상 0.2%, 이전 1.3%(1.4%MM에서 수정)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5월 제조업지수: 21.4, 예상 22.0, 이전 20.2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 유럽 안정화에서 연준의 역할 검토. 여타 소위 5월 6일 증시 폭락 사태와 도요타 리콜 사태 검토
미국 SEMI, 반도체장비 수주출하비율 (오후 8시, 예상 NA, 이전 1.19)
달러트리/엠에프 글로벌/스테이플스/윌리엄스소노마/델/갭, 분기실적 발표


◆ 5월 21일(금)

석가탄신일 휴일

일본은행(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성명서 발표: 금리 0.1% 동결, 경기판단 상향
일본 내각부, 3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102.7/101.5, 예상 NA/NA, 잠정 102.8/101.1
일본 내각부, 3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90.9/100, 예상 NA/NA, 잠정 90.9/100.0
홍콩, 석가탄신일 공휴일

독일 연방통계청, 1Q 국내총생산(GDP): 0.2% 1.7%, 예상 NA 이전 0.2%QQ(-3.8%에서 수정)/-1.5%(-6.7%YY에서 수정)
프랑스 Markit/CDAF, 5월 PMI제조업지수 잠정: 56.2, 예상 56.6, 이전 56.6)
프랑스 Markit/CDAF, 5월 PMI서비스업지수 잠정: 61.9, 예상 58.8, 이전 59.2
독일 Markit/BME, 5월 PMI제조업지수 잠정: 58.3, 예상 61.5, 이전 61.5
독일 Markit/BME, 5월 PMI서비스업지수 잠정: 53.7, 예상 55.5, 이전 55.2
유럽 Markit, 5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잠정: 55.9, 예상 57.5, 이전 57.6
유럽 Markit, 5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잠정: 56, 예상 55.5, 이전 55.6
독일 Ifo, 5월 재계신뢰지수: 101.5, 예상 102.0, 이전 101.6
EU 유로스타트, 3월 유로존 경상수지: 17억€, 예상 NA, 이전 -45억€ (-39억€에서 수정)
영란은행(BOE), 4월 M4 공급-잠정: 0%, 예상 NA, 이전 0.1%(0.2%에서 수정)
영국 통계청, 4월 공공부문 순부채(PSNB): 99.5억£, 예상 110억£, 이전 119.7억£(235억£에서 수정)
영국 통계청, 4월 공공재정(PSNCR):88.5억£, 예상 67.5억£, 이전 255.6억£(257.5억£에서 수정)
멕시코 중앙은행, 금리결정: 금리 4.5%로 동결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플로리다 뉴칼리지에서 연설 (오후 7시)


◆ 5월 22일(토)

국토해양부, 국토부 장관배 전국 카누ㆍ드래곤보트 대회 개최 (오전 11시, 여의도 한강공원)
국토부 정종환 장관, 해양청소년단 연맹 창립 30주년 기념식 (오전 11시, 여의도 한강공원)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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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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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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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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