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핫이슈] 10-2호 초강세, 정책실패가 원동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안보람 기자] 국고 3년물 10-2호의 왜곡현상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0-2호의 가격이 너무 높아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 지 거의 한 달이 돼 가지만 나아지기는 커녕 더 꼬여가기만 할 뿐이다. 시장이 이렇게 왜곡된 데는 미숙한 정책이 한 몫 단단히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거칠 것 없는 10-2호의 질주

3일 오전장 채권시장에서 국고 3년물 10-2호는 전일비 5bp 내린 3.13%에 거래되고 있다.

5년물 10-5호나 10년물 10-3호가 전일비 -1bp 수준에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강한 상황이다. 10-2호는 전날 다른 채권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3bp 하락하며 국채선물의 반등마저도 이끌었다. 이에 따라 3-5년 스프레드는 76bp까지 확대됐다.

통안 2년물과의 금리도 비정상적으로 벌어졌다. 이날 오전장 현재 통안 2년물 금리가 3.34%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3년물과의 역전폭은 20bp 수준이다.

2년물의 경우 물량이 많아 3년물과 역전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지만 이 정도까지 폭이 확대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시장참가자들의 전언이다.

콜금리와 비교해 봐도 10-2호 금리는 지나치게 낮다.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콜대비 3년물 금리는 75bp에서 많게는 100bp까지 벌어지지만 현재는 64bp 수준이다.

이같이 이례적인 10-2호의 초강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소위 '긁어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문제는 10-2호의 수급이 꼬였다는 데 있다.

◆ 국채선물 바스켓 종목이라 내년까지 영향

채권시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신규발행 된 10-2호의 총 발행물량은 6조 3600억원이었다. 이중 외국인이 보유한 물량이 3일 현재 3조 2040억원이며, 대차잔고가 2조 5250억원이다. 결국 실제 유통물량은 631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10-2호의 연내 추가적인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발행을 위해서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 코스콤, 뉴스핌

더욱이 10-2호는 국채선물의 바스켓 종목으로 지정돼있다. 현재 시스템대로라면 내년 6월물까지 바스켓물로 유지돼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장 일각에서는 "만일 이 상환에서 대차상환 요구라도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온다. 실제 전날에는 10-2호에 대한 대여 연장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 잘못된 정책대응, 시장 왜곡 초래

문제는 이런 수급 왜곡이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균등발행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지만 전액낙찰 도입, 추가발행 등으로 1월과 12월 발행물량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발행물량은 경쟁입찰, 비경쟁 입찰, 교환 등을 포함해 9조 4610억원에 달했지만 12월 발행계획을 보면 교환을 포함해 2조 861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6조 6000억원의 편차가 발생한 것이다.

예상보다 응찰물량이 많았고, 재정 조기집행을 단행해야 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만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의 왜곡을 초래했다는 화살마저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채권 원천징수세 면세까지 단행하며 추진하던 WGBI편입을 환율하락세가 가팔라지자 사실상 포기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정된 물량 안에서 WGBI 편입을 감안해 장기물 비중을 늘리다보니 단기물은 자연히 줄어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WGBI 편입이 불발되면서 장기물 물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들어 커브 스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절묘하게도 물량부족 사태에 민감해진 시기에 담당자(기획재정부 국채과장)가 바뀐 점도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가세했다.

시중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담당자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도 내놓기 어려운 게 현실일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보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물량부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교체됐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며 "남은 물량을 감안하면 12월 교환물량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았지만 국회 승인 등을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취할 조치가 없다는 것을 재정부가 자인하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1월이 되고 실질적으로 재발행 등 액션이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투자증권의 박종연 애널리스트는 "이번 10-2호 사태는 결국 '정책실패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꼭 실제 액션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물쭈물하는 사이 시장이 이렇게 까지 왜곡됐다"고 진단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결국 정상으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낙폭이 크면 오름폭도 클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 겪을 혼란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사진
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