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장기전략국이 1차관실에 신설돼 중장기정책기능이 보강되는 반면, 정책조정국이 2차관실로 이관된다. 2차관실의 재정정책국은 폐지된다. 또 FTA국내대책본부가 2차관실로, 기획조정실은 1차관실로 각각 이관된다.

이는 금융·재정위기의 글로벌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 환경 하에서 경제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선제적 위기관리와 효과적인 정책조정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출범 4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난 2008년 재경부와 예산처의 부처 통합시 기대효과들이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직운영 전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번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수요에 체계적으로 대비함과 동시에 분산된 기획과 조정기능을 통합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예산과 국고, 세제 등 분산된 재정기능을 통합해 재정건전성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직개편의 큰 틀은 1차관은 경제정책, 국제업무 등 거시경제(macro)정책을 담당하고, 2차관은 예산, 정책조정, 공공관리 등 실물정책(micro)을 일관되게 운용케 하는 것이다.

이에 1차관실의 정책조정국을 2차관실로 이관해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했다. 경제정책국의 사회정책과를 정책조정국으로 이관하고 금리 등 거시변수와 관련되는 부동산정책은 경제정책국으로 옮겼다.

1차관실에 장기전략국을 신설해 중장기 정책기능을 보강했다. 그간 단기현안에 치중되어 중장기 구조적인 정책여건 진단이나 정책수립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반성의 결과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남북문제 등 국가적 주요과제에 대해 장기거시 정략에 대한 고민과 대응을 체계화하고 의료, 연금, 복지 등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정위험을 분석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2차관실의 재정정책국은 폐지된다. 거시재정분석기능은 경제정책국으로 이관해 거시경제정책기능을 일원화하고, 직접적인 재정운용과 재원배분 기능은 예산실에서 가져간다.

APEC, ASEM, G20 등 정례적인 국제행사 등 급증하는 국제금융 협력업무를 위해 국제금융관련 조직을 재설계했다. 기존의 국제금융국이 국제금융정책국으로 개편되고 국제금융협력국이 신설돼 국제금융협력업무를 담당한다. 이로서 기존의 G20기획단은 폐지된다.

FTA국내대책본부는 2차관실로, 기획조정실은 1차관실로 서로 바꾼다. 기조실을 1차관실로 이관함으로서 인사 및 운영지원 업무와 부처내 조직관리업무를 총괄하게끔 했다.

또 노동과 복지분야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예산실에 실무인력 6명을 증원하고, 종합적인 금융소득세제 운영을 위해 세제실에 ‘금융소득세제팀’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실무인력도 3명 늘인다.

재정부의 김병규 인사과장은 “다음 주 초경에 조직개편을 실행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관리 방향에 부합되도록 하부기구의 신설과 인력증원은 최소화하고 부분적인 미세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업무관리관과 재정업무관리관의 기존 명칭도 국제경제관리관과 정책조정관리관으로 각각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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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