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앞두고 독점을 견제할 대체 항공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경쟁 확보가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저비용항공사(LCC)의 운항 역량과 국내선 공급을 유지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체 항공사를 통한 경쟁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의 운항시각인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도록 한 것은 통합 후 운항편과 공급 좌석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8개 노선에 슬롯 이전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장 의원은 "반납 대상 슬롯 11개가 아직 이전되지 않았고, 대체 항공사를 공모한 4개 노선에는 신청 업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노선은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양방향이다. 

그는 "슬롯과 운수권만 주고 알아서 경쟁하라고 해서 경쟁이 되겠느냐"며 "항공사가 실제로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노선을 이전받은 항공사의 운항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하계 시즌 티웨이항공의 유럽 4개 노선에서 111회 결항이 발생했다. 국내선에서도 기존 LCC 7곳 가운데 6곳의 운항이 2년 사이 1만3792편 줄었고, 운항을 늘린 항공사까지 합쳐도 전체 운항편은 8478편 감소했다.

장 의원은 LCC의 운항 역량을 높이고 국내선 공급을 유지할 대책을 수립해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실장은 "앞선 운수권 배분 때도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위해 노력했다"며 "대체 항공사가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