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적체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타 부처의 행정고시 몇 년 후배들은 계속 승진소식이 날아오지만 방통위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십년 넘게 같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이 부지기수 입니다."
행시출신의 방통위 A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내뱉은 말이다. 나름대로 먼 미래를 보고 선택한 그 였지만 현 상황은 180도 꼬인 모습이다. A씨의 처음 예상은 적중했다.
지난 1994년 세계 최초로 IT산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부를 신설한 뒤 한국의 IT산업은 급성장세를 달렸다. 이어 강력한 IT정책에 힘입어 1997년 2세대(2G)인 통신시대가 개막한 뒤 세계 최고의 통신인프라를 구축했다.
이어 2000년대 초반부터는 IT벤처 붐이 불기시작했다. IT수출비중 역시 전체 수출비중에서 30%를 넘기며 국가성장을 견인했다.
이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MB(이명박)정부 들어 방송위원회와 정통부를 통합, 출범시켰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정통부가 해체되고 우정사업본부가 지식경제부 산하로 이관됐다. 방통위 인사적체는 여기서 부터 시작됐다는게 방통위 안팎의 중론이다.
방통위 B 공무원은 "방통위 출범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가 떨어져 나간 뒤 매년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심지어 방통위 내 행시 41기 서기관급이 12명 모두 무보직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현재 방통위 실국장급 전체 인원 보다 우정사업본부의 고위직 인력이 더 많았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분리된 뒤 방통위의 실국장급 인사도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방통위 실국장급은 총 12명이다. 이와달리 떨어져 나간 우정사업본부의 실국장급은 약 15명이다. 4급이하 공무원 수는 3만여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궁여지책도 엿 보인다.
최근 방통위가 개방형으로 공모한 대변인 자리에 현직 국장이 신청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현직 방통위 국장 자리에 있는데 굳이 같은 직급의 계약직인 대변인으로 왜 옮기냐는 얘기가 나왔다.
속내를 들여다보니 후배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게 방통위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후 조경식 국제협력관은 선정절차를 밟아 방통위 대변인에 선임됐다.
특히 후배를 위해 용퇴한 사례도 적지 않다. 방통위 내 최고위직급인 기획조정실장과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1년 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1년 내외에 떠나는 분위기가 나올 정도이다.
실제 이기주 실장이나 서병조 실장 모두 1년 만에 자리를 비웠고 신용섭 현 방통위 상임위원도 이전에 후배를 위해 실장직에서 물러난 뒤 얻은 결과물이다. 또 지난 2월에는 노영규 실장이 후배들의 자리마련을 위해 29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위치인 실장급 자리가 자주 바뀌는 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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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