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지경부의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전력수요관리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 LED조명기기 등 고효율 전기기기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과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력소비절감 사업의 경우 성과가 40%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9.15 정전사태 이후 전력수급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계획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1회계년도 정부 성과보고서 주요 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의 전력수요관리 사업은 2011년 계획이 1196억 8500만원, 계획현액은 1727억 400만원이었으며, 집행액은 1747억 400만원으로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101.1%를 보였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성과지표인 전력소비절감량(MWh)은 성과목표 달성률이 42.2%에 그쳤으며, 피크억제량(MW)의 경우 111%를 달성했다.
전력소비절감 사업은 전력소비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LED조명기기, 인버터 변압기 등의 고효율 전기기기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과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 피크억제량 사업은 전력 부하관리를 위해 축냉설비, 가스냉방설비 등의 부하관리기기의 보급을 지원하고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때에 고객과 한국전력과 약정을 체결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전력수요를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2015년까지 새로 가동되는 발전소가 없고 안전기준 강화조치로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당분간 전력공급 증가대책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수요관리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경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엄정한 성과 계획짜고 철저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소비절감량(MWh) 지표의 경우 성과목표 달성률이 고작 42.2%에 그쳤고, 여기에 더해 왜 이렇게 됐는지 근본적인 원인 분석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피크억제량(MW) 지표도 111%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고됐지만 지난해 9.15 정정사태 시기에 발생한 피크억제량을 실적에서 제외할 경우 목표에 미달한다는 평가이다.
국회예산처의 사업평가국 관계자는 “지난해 9.15 정전사태 이후 전력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올해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력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수요관리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경부는 홍석우 장관 지휘 하에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아싸가자”라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아싸가자’는 전기절약을 위한 4대 실천 요령을 담고 있다.
‘아’는 ‘아끼자 2~5시’라는 뜻으로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전기 이용을 줄이자는 ‘싸(사)’는 ‘사랑한다. 26도’라는 뜻으로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도를 사랑하자는 뜻이다. 또 ‘가’는 가벼운 휘들옷을 착용해 체감온도를 낮추자는 것이고, ‘자’는 ‘자~뽑자. 플러그’로 대기전력 6%를 아끼자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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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