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전성시대', 이유와 문제는

기사입력 : 2012년07월19일 17:40

최종수정 : 2012년07월19일 17:52

- 4월 총선 이후 9개 특위 발족…8개 가동중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내에 특정 정책과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총선 이후 당에 생긴 특위만 해도 9개에 달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언론정상화특위와 민생공약실천특위, 불법부정선거특위, 쌍용자동차대책특위가 생겼고 5월과 6월에는 각각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국민위원회와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이 구성됐다.

이번 달에도 반값등록금특위,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 한일군사정보협정폐기대책위원회 등이 발족했다. 이 중 불법부정선거특위는 활동을 종료했고 나머지는 현재 활동 중이다.

◆ 특위가 봇물을 이루는 이유는

이렇게 특위가 봇물을 이루는 배경에는 몇 가지 상황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우선 대선이라는 특수한 정국을 앞둔 시점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대선 전략이라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상임위원회와 달리 특위는 대부분 비리를 파헤치는 성격이 크다"며 "청문회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당내) 특위로 대선을 앞두고 이슈를 만들고 그 이슈로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 9개의 특위 가운데 민생문제와 직결한 민생공약실천특위·반값등록금특위와 4·11 총선 정국용이었던 불법부정선거특위, 당내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특위가 정권의 실정과 비리 의혹 등을 겨냥한 성격이 크다.

19대 국회 원구성과 개원이 늦어진 것도 '특위 전성시대'에 한몫 했다는 평도 나온다. 구성되지 않은 상임위를 대체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다.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와 한일군사정보협정폐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 이후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되면서 특위 위주로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며 "상임위 전까지 (의원들)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에서 사안별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틀거리를 짜고 묶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특위 구성과 활동의 문제점은

하지만 당내 특위 구성과 활동에도 점검해야 할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의 '겹치기 출연'으로 제대로 된 특위 활동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이종걸 최고위원은 한일군사정보협정폐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면서, 동시에 천정배 전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일부 확인된 것만 해도 최재천 의원은 한일군사정보협정폐기대책위원과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 위원을 겸하고 있다. 민병두·정청래·송호창·이언주·서영교·전해철 의원은 모두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와 언론정상화특위 위원을 함께 하고 있다. 이른바 대여공격수로 알려진 '빅마우스'들이나 '화력'이 좋은 위원들은 이곳 저곳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이다.

특위 활동 측면에서는 사안의 해결과 관계없이 회기가 종료되거나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지면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어 '반짝 특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18대 국회 임기말에 만들어졌다 활동을 종료한 학교폭력대책특위가 대표적이다.

학교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최영희 전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활동력이 있고 시간이 있는 의원이나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이 여러 개를 맡게 돼 있다. 우리 때는 의원 숫자도 적어 나도 4~5개 한 것 같다"며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위를 만들어도 위원장이 열성적이면 위원장이 끌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짝특위 지적'과 관련해선 "장기적인 특위도 있고 단기적인 특위도 있는데 학교폭력은 해결되지도 않았다. 학교폭력특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당에서도 이것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의원들 문제제기가 없으면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의원의 의지 문제"라고 덧붙였다.

18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유종일 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작년 7월에 구성해서 할 일을 다하고 총선 직전인 3월 하순에 그만 뒀다"면서도 "원래 정당 특위가 언제 만들어졌다 언제 사라지는 모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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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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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