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세기의 대결이라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공방에 중요한 분수령인 미국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다가 오고 있다.
그동안 유럽과 호주 등에서 특허전과 관련해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 소송은 세계 최대 시장이고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의 결정이라 상징성과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또한,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면서 그동안 감춰왔던 서로의 비밀을 폭로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별였던 만큼 이 소송에서 패하는 기업의 충격은 예상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 보다는 일부 승소에 무게를 두는 상황에서 1심의 결론이후에도 항소 가능성이 높아 양측의 자존심 싸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1일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재판과 협의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해 왔던 것 처럼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항소 가능성이 높고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은 21일 배심원 평의를 벌인 후 24일쯤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고 국내에서도 24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1심판결이 나온다.
◆ 애플 안방 소송결과에 주목
애플은 지난해 4월 삼성이 자사 제품의 디자인과 일부 기능을 복제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은 이에 맞고소하면서 1년 넘게 공방이 진행 중이다.
애플은 삼성의 특허 침해로 인해 최소 2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승소할 경우 미국 내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시키는 조치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미국 산호세 연방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간 특허 본안소송은 3주 동안 진행됐고 배심원의 평의는 이르면 오는 21일 시작된다.
이번 소송을 담당 중인 미국 산호세 연방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15일 "양측 경영자들이 전화를 통해 이 사인에 대해 한번 이상 논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명령하며 3번의 경영자 대화를 유도했지만 양사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협상을 했지만 더 이상 입장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소송의 판결은 배심원 평의를 거쳐 24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양측 다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전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장단점이 다 공개된 만큼 이번 소송의 파장은 큰 예정이다.
애플은 이번 소송을 통해 그동안 고수했던 '신비주의'가 깨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재판에서 애플의 은밀한 비밀들이 유출됐다"며 ""애플은 '마술'의 일부를 잃는 위험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역시 복제품이나 만드는 회사로 떨어진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타임지는 "삼성전자는 이 재판에서의 승패와 무관하게 명성에 손상을 입었다"며 "삼성이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복사품'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디자인을 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적인 압력은 이미 적용됐다"면서 "앞으로는 최고의 제품이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증권가 일부 승소에 무게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보다는 일부 승소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동양증권 최남곤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 대해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독창성은 인정되나, 삼성은 소액 배상이고 삼성의 통신 특허에 대해서도 일부만 손해 배상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평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소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종 평결이 나올 때까지는 2~3년 소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형식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도 "24일 애플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면서 "그러나 과거 글로벌 IT업체들 소송사례를 보면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맺는 것보다는 크로스라이선스 합의 및 로열티 지급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어느 한 쪽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NH농협증권 이선대 연구원도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송 결과가 나올 가능성 제한적"이라며 "24일 1차 판결 예정인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의 기술 특허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간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어느 누구도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이든, 애플이든 어느 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한,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UBS는 "삼성이 이길 경우 경쟁사들이 애플의 디자인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방할 수 있으나 애플이 승리할 경우 그들이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나섬으로써 모바일 장비 시장에서 디자인의 다양화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애플이 승리하게 되면 이는 장기적으로 애플이 주도하는 게임에서 애플을 꺾는 것이 아니라 게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애플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UBS는 "애플이 패할 경우 경쟁사들은 애플 제품을 모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코카콜라의 경우와 같이 '진정한 강자'로서의 입지를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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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