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2013년 한 해 동안 SOC건설과 지역개발, 항만·물류 개발을 위해 모두 23.4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 새해 예산안을 올해보다 4.2% 증가한 23조353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연간 예산은 4대강 사업을 본격 추진했던 2009년 24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4대강 사업 종료가 이어지면서 올해 22조4000억원까지 떨어졌다 내년 다시 증가하는 것이다.
◆ 도로
2013년 도로사업은 올해 411개보다 줄어든 370개에 투자된다. 도로별로는 고속도로 19개, 국도 256개 등이다.
내년에 완공되는 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구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구간 ▲국도 3호선 자금~회천 ▲국도 42호선 평창~정선1·2 ▲국도 4호선 고군산군도1 등 82개 사업이다.
◆ 철도
철도분야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48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올해 사업(57개)보다 줄어든 수치다. 경부 도심구간과 호남, 수도권 고속철도망 사업 등 고속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또 삼랑진~진주 복선전철과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천~쌍용 복선전철 등 일반·광역 철도 3개 구간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이 내년 중 완공된다.
◆ 평창동계 올림픽
국가 SOC 사업의 중점 투자분야인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시설 사업에는 올해(5426억원)보다 80% 확대된 9424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투입된다.
국도 6호선 둔대~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등 3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8개 도로사업과 2개 철도사업이 조기완공을 위해 집중투자된다.
◆ 지역개발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을 통해 지역별 산업단지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부산, 광양, 울산 등 9대 신항만 등에 1조1868억원을 투자해 물류비 절감을 위한 거점별 항만인프라를 적기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 수립된 동서남해안권별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시행하는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 4개, 26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 서민주거복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을 올해 24개 지구에서 내년엔 27개 지구로 확대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도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788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대상 단지는 올해 368개 단지에서 312개로 줄어든다.
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노후공단을 재생시키기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부산 등 4개 우선사업지구 산단재정비도 지원(43억원)한다.
◆ 사회약자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420억원을 풀어 939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250대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신규로 지원(50억원)하며, 낙도보조항로 지원(232억원), 도서지역 항만개발(760억원)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이동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지원에도 올해 905억원 대비 33% 증가한 1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해외시장개척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국토해양분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도 활발히 추진된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사업을 올해 60억원에서 내년 106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운영, 해외 공무원 초정, 컨설팅 지원 등을 새로이 추진한다.
또 글로벌인프라펀드사업도 올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해외진출 기업의 타당성 조사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제물포럼 개최지원, ICAO, IMO 활동 등 국토해양 분야 국가간 협력 증진 및 국가위상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하천 홍수능력 제고를 위해 44개 국가하천정비에 4133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8438억원을 투자하며,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 댐에 1635억원을 투자한다.
침식 등 피해를 입은 연안정비에 759억원을 투자하며, 매년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 조기 처리를 위한 위탁비용도 50억원 신규 지원한다. 특히 국가 직접 시행 연안정비사업비도 57% 증액한 459억원을 투입한다.
◆ 국토관리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지적재조사 지구를 올해 66개에서 250개로 대폭 확대한다.
1대1000 국가기본도 수정주기를 줄여 기본도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독도 EEZ등 해양조사에 대한 투자에 814억원을 투입, 해양영토주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 미래대비 투자
국토해양분야 R&D 투자는 지난해 6708억원에서 내년 7931억원으로 늘어나고, 65개 과제를 새로이 추진한다.
특히, 남극 제2기지 건설을 위해 335억원이 증액되며,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신규 착수(20억원) 등 해양분야 R&D 투자를 13% 늘릴 계획이다.
또 해양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항만개발을 신규 추진(11억원)하며,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 지원도 확대한다.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을 지원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사업을 확대 올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녹색공공건축물 전환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24억원)과 도심․사각지대에 대한 공동물류 시범사업(10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사진
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