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사회보장기금(사보기금)이 약 4조위안(약 746조원)규모로 불어났으며, 이 중 약 80%는 금융기관 전문 계정(각급 재정부문이 특정용도의 자금정산을 위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정)에 묶여 있어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사회보장기금은 큰 범주로 볼때 중국투자공사(CIC), 외환관리국투자공사(SAFE)와 함께 중국 3대 국부펀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 국부펀드인 CIC와같이 해외투자는 활발하지 못하며 투자 현황도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이들 3개 국부펀드는 모두 세계 10위권안에 들고 있으며 전체 자산규모는 약 1조112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일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중국 인민(人民)대 공공관리학원 리전(李珍) 교수와의 인터뷰를 인용, 현재 중국 사회보장기금은 은행 예치와 국채 매입에만 쓰이고 있으며 정부가 사회보장기금의 은행 예치 수익률이 어느정도 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사회보장기금이 유동자금 위주라 수익률이 낮은 편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18일 발표한 중국 사회보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중국 도시 노동자의 기본 양로보험(연금), 주민사회양로보험, 노동자 기본 의료보험, 주민 기본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생육보험(출산양육보험) 등 5대 공적 보험 자산으로 이뤄진 사보기금은 규모가 총 3조9835억 위안(약 7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각급 재정부문의 금융기관 전문 계정 예치금 규모가 3조3401억 위안으로 중국 5대 사회보험(양로·의료·산재·고용·출산) 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규모의 사회보장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회보장기금 이사회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향후 새로 증가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고정수익형 상품에 집중투자해 기금 가치증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톈진(天津), 산시(山西), 허난(河南), 신장(新疆),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산둥(山東),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등 9개 성(省)의 노동자 기본 양로보험 개인계좌 중 중앙보조자금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다.
2011년 기준 사회보장기금이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계좌 규모가 657억9300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재경일보는 사회보장기금의 수익률이 대체로 변변치 않은 가운데 광둥성의 사례를 우수 투자 사례로 소개했다.
작년 3월 광둥(廣東)성은 사회보장기금이사회와 위탁투자협약을 맺고 양로보험기금 잔고 중 1000억 위안을 사회보장기금이사회에 투자운용을 위탁, 그 해말 광둥성의 양로보험기금 위탁 투자 수익률은 3.4%으로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
당시 광둥성 양로보험기금 회계상 수익은 34억 위안, 연간 수익률이 6.72%로 2012년 광둥성 사회보장기금 연평균 수익률 3.94%을 웃돌았다.
리전 교수는 "5대 보험 중 투자 수요가 있는 기금은 양로보험기금 뿐"이라며 "의료와 산재보험, 출산보험은 나갈 만큼만 거둬들여야 하므로 너무 많이 거둬들여 잔고가 지나치게 늘어났을 경우 보험요율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업 보험이 경제주기를 원활히 하는 작용이 있어 경기가 좋을 때 보험료를 많이 거두어 어려울 때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2012년 사회보험기금 중 누적 잔고가 가장 많은 기금은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으로 나타났다.
2012년 중국 도시 노동자 기본양로보험 수입은 2조 위안, 연말 누적 잔고는 2조3941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4445억 위안 증가했다. 같은해 노동자 기본의료보험 수입은 6062억 위안, 연말 누적 잔고는 4187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실업보험 수입은 1139억 위안으로 연말 누적 잔고는 전년보다 689억 위안 늘어난 2929억 위안에 달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