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이 중간선거로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 조사가 "노골적인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근거가 희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11일(현지시간) 윌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은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로버트 가르시아(민주·캘리포니아)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직자를 위협해 공직 수행을 막거나, 단지 겁을 주려는 절차는 노골적인 범죄의 선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조사를 "정당한 입법 목적이 아니라 괴롭히고 과시하는 데" 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내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족 사업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한 선제 압박이다. 가르시아 의원은 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폐 사업과 중동 사업 거래,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처리 등을 핵심 조사 대상으로 꼽아왔다.

가르시아 의원은 "무기화된 법무부나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내놓는 근거 없는 위협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는 조사와 감독을 수행할 폭넓은 권한을 가지며, 이는 입법권에 내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도 "통제 불능의 행정부를 견제하겠다"며 "마음에 안 들면 헌법을 찾아보라"고 받아쳤다.

전문가들은 샤프의 위협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뉴욕대 로스쿨의 피터 셰인 교수는 "헌법은 입법 행위를 수행하는 의원을 형사 기소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며 "의회의 감독과 소환장 발부는 정의상 정당한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첫 임기 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자 "모든 소환에 맞서겠다"고 한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도 지난 8일 민주당의 조사를 막는 데 자신의 권한을 쓸 수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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