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민간자문위원과 정부위원, 경제단체 및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열린 1차 회의가 향후 5년간 경제정책 전반의 큰 틀과 기본방향에 중점을 뒀다면 이날 회의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중산층 복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금융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작성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OECD 등의 통상적 기준에 비춰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약 65%로 1990년대 이후 중산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빈곤층은 증가하고 있다.
KDI는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노인가구와 1인가구 증가 ▲미흡한 사회안전망 ▲사교육 격차로 인한 계층간 이동성 저하 등이 중산층 감소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빈곤 탈출·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확대 및 재산형성 지원을 통한 사회이동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에서는 KDI와 합동으로 작업한 '창조경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보고했다.
자문위는 최근 대학생 및 창업지망생·벤처기업·이노비즈(기술혁신형)기업·중소기업·대기업·외국계기업·정부부처 등 7개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조경제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각 그룹별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엇걸리고 창조경제를 자신과 무관한 일로 인식하는 등 정책 체감도가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벤처·중소기업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벤처·중소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추진하면 대기업은 기술과 자금력,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역량강화와 시장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자문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창조경제 기획단'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창조인력 육성 및 인재교류 활성화 ▲개술공유·이전 활성화 ▲공동생태계 비즈니스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민·관협력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창조경제의 필수 구성요소인 융복합 산업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선도적 시범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재병원 중심의 의료정보 연계·통합 사업인 'K-헬스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로 ▲거시금융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부의장 1명과 30명 이내의 민간위촉위원, 5명의 당연직 위원, 중앙행정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장 등의 지명위원으로 구성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