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대주주 금융업서 퇴출

기사입력 : 2013년11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13년11월21일 13:54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금융위가 직접 관리·감독

- 금융당국, 동양그룹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를 금융업에서 퇴출시키는 등 고강도 제재조치가 마련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지배 제한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금융사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이 원천 차단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이 최소 5000만원 수준으로 설정되고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피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양그룹 문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치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감독·시장규율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발방지 대책은 그동안 문제점이 노출된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사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기업 부실위험의 선제적 관리에 중점을 뒀다.

우선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10대 위반행위에 대해 고강도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금융부문 10대 위반행위는 ▲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 보험사기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 불법사금융 ▲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 불법 외환거래 등이 해당된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금융사가 정보의 비대칭성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해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10대 위반행위'에 대해선 내년 1분기부터 예외없는 제재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10대 위반행위로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시, 피해경보 발령 및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영업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다.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 양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 및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원회(금감원 위탁)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금융사와 대주주·계열사간 차단장치가 편법·우회행위도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지배 제한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는 등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해 우회지배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동시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계열회사와의 거래제한 규제(한도규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이 5000만원 수준에서 설정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특정금전신탁 권유·홍보행위가 금지된다. 또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개선된다.

동시에 특정금전신탁 계약시 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되고 50인 이상에게 권유되는 특금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기존 기업어음(CP)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해 확대된다.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금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도 강화된다.

정 부위원장은 "특정금전신탁이 1:1 맞춤형․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의 취지와 특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부적절한 기초자산 편입, 불충분한 정보제공 등으로 특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이 강화되고, 금융투자회사는 계열회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계열금융회사들은 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등 통합 감독도 실시된다. 중장기적으로는 IMF FSAP 등 국제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재의 업권별·개별회사별 감독체계를 계열별·집단리스크별 통합 감독체계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법령·규정상 근거 마련이 필요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를 완료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고 근거 마련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근거를 보완해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특별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배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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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