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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아프면 쉰다"는 상식은 골목상권에서 온전히 성립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에게 하루 휴업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당일 매출이 사라지고 단골손님 이탈 위험이 커지는 동시에 임대료와 대출이자 등 고정비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는다.

출산과 질병, 부상, 가족 돌봄 같은 생애 리스크도 임금근로자에게는 병가나 육아휴직의 문제로 다뤄지지만 1인 점포와 가족경영 점포에서는 영업 중단과 폐업 위험으로 직결된다.

정부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체인력 지원과 돌봄 안전망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출산·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비울 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휴업권'을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한다는 정서적 호소로만 봐서는 본질을 놓치게 된다. 문제는 점포 운영이 사장 한 명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그 공백을 흡수할 대체인력과 돌봄 안전망이 없다는 데 있다. 휴업권은 개인 복지를 넘어 점포와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산업정책의 문제다.

◆ 자영업자 4명 중 3명 '나홀로 사장'...개인 공백이 곧 영업 중단

통계청의 2025년 8월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자영업자의 약 75%가 직원을 두지 않은 '나홀로 사장'인 셈이다.

이 구조에서는 사장의 공백이 곧 점포의 공백이다. 최근 중기부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도 출산·육아와 질병·부상, 가족 돌봄이 발생해도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이 없어 영업을 멈추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소규모 음식점과 미용실, 세탁소, 동네 카페에서 사장은 서비스 제공자이자 계산원, 재고관리자, 고객 응대 창구다. 사장이 빠지면 업무 일부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점포 전체가 멈추게 된다.

임금근로자는 병가와 육아휴직, 동료 간 업무 분담 등을 통해 개인의 공백을 조직이 일정 부분 흡수한다. 반면 1인 자영업자는 개인의 노동 공백이 사업체 가동 중단으로 직결된다.

손실은 하루 매출에 그치지 않는다. 문을 닫은 사이 고객이 다른 점포로 이동하고 예약과 주문이 취소되면 단기 휴업이 장기적인 매출 감소로 번질 수 있다. 아픈 상태로 영업을 이어가다 건강이 악화되면 더 긴 휴업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 돈을 빌려줘도 닫힌 가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의 중심은 대출과 보증, 정책자금, 이자 지원이었다. 매출이 줄거나 비용이 늘었을 때 자금을 공급해 유동성 위기를 넘기도록 돕는 방식이다.

금융지원은 임대료와 원재료비, 대출이자를 감당할 시간을 벌어준다. 그러나 사장이 아프거나 출산·육아로 가게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것만으로 영업 공백을 메울 수 없다.

문제는 자금 부족뿐 아니라 '대체 운영 능력'의 부재다. 점포를 대신 열고 고객을 응대하며 재고와 예약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면 금융지원은 닫힌 시간을 되돌리지 못한다.

AI를 활용해 소상공인 관련 통계와 정책자료, 현장 사례를 구조화하면 업종을 불문하고 '핵심 운영자의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공통 패턴이 드러난다. 매출 감소와 원가·이자 부담이 폐업 위험을 높이는 가운데 사장의 이탈은 여러 위험을 동시에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 소상공인 정책의 병목도 여기에 있다. 위기가 발생한 뒤 돈을 공급하는 사후 지원은 많지만, 사장 한 명의 공백이 영업 중단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사전 안전망은 부족하다.

소상공인 정책의 초점을 '위기 때 버틸 돈'에서 '위기에도 점포가 멈추지 않는 구조'로 넓혀야 하는 이유다.

◆ 돌봄 넘어 대체인력까지…'영업 지속 인프라' 필요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에 맞춘 돌봄 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고 서울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3분의 2를 자녀 1명당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돌봄 인력에게 심야 수당도 지급한다.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32가구, 아동 761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용자 조사에서는 88.3%가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중기부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다만 돌봄 지원만으로 질병과 부상에 따른 영업 공백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 중기적으로는 음식점과 소매업, 생활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대체인력 풀을 지역 단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음식점은 조리와 위생, 미용업은 자격과 숙련도, 소매업은 결제와 재고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단순 인력 연결을 넘어 업종별 교육을 받은 인력을 확보하고, 질병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기간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대체인력의 모집·교육 주체와 사고 발생 시 책임, 인건비 분담 방안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 점포에는 일정 요건 아래 임대료 등 고정비를 일부 보전하거나 재개점 이후 고객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중기부는 대체인력 지원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휴업권 보장'이라는 선언을 업종별 대체인력과 야간·심야 돌봄, 휴업 손실 완충 장치로 구체화할 수 있느냐다.

소상공인 휴업권은 단순히 쉬게 해주겠다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휴업한 뒤 다시 문을 열 수 있어야 권리가 된다.

한 사람이 아프면 가게가 멈추고, 가게가 멈추면 지역 생활 인프라까지 약해지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소상공인 정책은 사후 금융지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

jongwon3454@newspim.com

■ 한 줄 요약
소상공인 휴업권의 본질은 쉬고 싶은 사람을 돕는 복지가 아니라 사장 한 명의 공백이 곧 영업 중단과 폐업으로 번지는 구조에 있으며, 해법은 대출 중심 지원을 넘어 업종별 대체인력과 심야 돌봄, 휴업 손실 완충 장치를 결합한 영업 지속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