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발언과 관련해 각계에서 비판이 나오자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대통령이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에서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 제목에 나온)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실제 국무회의 발언인)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정론·직필을 하고자 하는 언론일 테니 기사를 정정하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다. 현재 한겨레는 제목을 수정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 분명한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일자리 정책 방향과 관련해 "농업·임업·축산업·어업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맞지 않고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성명을 통해 "어떤 점에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비교화법이라 하더라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식의 혐오성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본국으로 전부 송금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202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송금 비중은 25.5%로 생활비(37.3%)보다 낮다는 지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혐오 발언이라며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지우고 이들을 낙인찍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이번 발언에 깊은 유감과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려던 것이었다고 한들 그 해법과 진단 방식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며 "발언이 왜곡됐다며 언론 보도 탓을 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차별적 언사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조적 취약성의 원인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이들을 저임금 소모품으로 부리려 들며 중간착취와 인권 침해를 방치해 온 정부와 자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문화 정책을 둘러싼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논란을 빚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서울시 등 지방 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 순위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왜 국가 유공자와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인지 진짜 모름' '다문화 가정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까지 해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보인 태도에 대한 시민사회 비판이 커지자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은 엑스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관련 게시글을 두 건 올렸다.

김 수석은 '국적 차별 없는 이 대통령의 노동존중'을 제목으로 한 글에서 "임금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 등 부당 대우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몽골,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등 각국 정상들도 이 대통령의 '차별없는 일터'를 인정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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