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6월 16일 오후 시 20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국유체제 개혁의 핵심이 될 은행개혁 방안이 이번 달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개혁안에는 혼합소유제 개편과 기존 자산관리상품(WMP)업무 분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증권일보(證券日報)는 국무원이 은행업 혼합소유제 개혁안을 6월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향후 국유및 주식제상업은행의 구조개혁작업이 본격화 할 것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은행개혁에 기대감에 6월 들어 증시에서는 은행주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은행은 혼합소유제 실시 시범 기업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세번이나 상한가를 기록했다.
국무원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이지만 은행 혼합소유제 개혁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다. 그중에서 은행의 재테크 업무를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최근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재테크 업무란 중국에서 '이재업무(理財業務)'로 불리는 금융 서비스로 우리나라에선 '자산관리상품(WMP)' 이란 용어로 쓰인다. 예금과 대출 등 전통적인 업무 외에 고객이 맡긴 자산을 은행이 대신 관리, 자산 증식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올해 초 연구보고서에서 은행의 재테크 업무 분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은행이 프라이빗뱅킹, 각종 재테크, 신용카드 등 시장기능이 강화된 업무와 전통적인 은행업무를 모두 전담하는 것은 격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서 은행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시범 은행을 대상으로, 재테크 업무로 통칭되는 사업 분야를 은행에서 분리해 자회사가 전담토록 하고, 해당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방식으로 은행 개혁을 추진할 전망이다. CICC는 광대은행과 평안은행이 재테크 업무 분할 시범 은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올해 3월 광대은행은 재테크 업무를 전담할 자회사 설립방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립할 자회사를 상장하는 방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5월 말에는 푸동발전은행(포발은행)이 자산관리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 재테크 업무 분사, 화근은 제거하고 은행 건전성은 강화
중국 정부가 재테크 업무를 굳이 은행에서 분리해 자회사 형태로 관리하려는 것은 그간 '이재업무(理財業務)'가 은행의 변칙적인 자금 운용 창구로 이용되거나, 중국의 그림자 금융 확대를 촉진하는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고객이 자산관리 차원에서 은행에 위탁한 자금을 통한 재테크 업무는 은행법이 규정한 재무제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재테크 업무로 늘어난 자금 혹은 운용수익은 재무제표상에 중개수입 항목에 적으면 그만이다.
또한 재테크 업무를 통해 위탁받은 자금은 은행 자본에 포함이 되지 않아 이 자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별도의 준비자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전통 은행 업무와 달리 엄격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고,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기때문에 중국의 많은 은행이 재테크 상품을 마구잡이로 팔아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했다. 재무제표에 기록할 의무가 없다 보니 재테크 상품은 이른바 '장부외 상품'으로 그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커져 버렸다.
여기에 은행권이 더 많은 재테크 상품을 팔기 위해 무리하게 상품을 설계·운용해 문제를 키웠다. 예를 들면 3~6개월짜리 단기 상품을 고금리에 출시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그 자금을 광산과 같은 장기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식이다. 중국 은행권의 재테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와 같은 투자기한 '미스 매치'는 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화근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중국에서 사상 유례없는 유동성 경색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재테크 상품의 '미스 매치'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더 나아가 재테크 상품은 음성적으로 그 규모를 키우며 중국의 그림자 금융 형성의 원흉이 됐다. 재테크 상품을 통해 모여든 자금이 부동산, 광산 등 투기자금으로 변질하면서 중국 실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 개혁 추진에 은행 몸값 상승, 자산관리 시장 성장도 기대
음성적 수입원이자 변칙적 자금 운용의 창구였던 재테크 업무의 자회사 분리는 중국 은행권에겐 대대적인 수술이나 다름없다. 시장은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자회사가 재테크 업무를 전담하면 모회사인 은행의 위험부담은 줄어들고 자산관리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테크 업무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면 지하경제의 양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저금리 기조와 중국 국민의 소득 증대로 재테크 상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중국은행협회가 최근에 발표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중국 각 은행이 출시한 재테크 상품은 19만 1300만 건, 자금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35.89%가 늘어난 92조 5300만 위안(약 1경 6600조 원)에 달했다. 은행권이 자산관리 자회사를 설립하면 중국의 재테크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한 시장 전문가는 "혼합소유제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 재테크 업무 분사를 통한 자산관리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직원의 자사주 보유 등 금융개혁은 은행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시에서 은행주의 투자가치도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민간 자본 비중이 큰 주식제 은행보다 국유은행의 개혁이 더욱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