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과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총리는 2015년 12월 3일 제1차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간 정상회의를 체코공화국 프라하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 참가국들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공화국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베아타 쉬드워 폴란드 공화국 총리, 로베르트 피쏘 슬로바키아 공화국 총리로 대표되었다.
대한민국 - 비세그라드 그룹 간 협력
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그룹은 인권, 기본적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선정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공유함을 인식하면서, 참가국들간 상호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그간의 실질적 진전을 토대로 양측간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2.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그룹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에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음을 강조하였고, 대한민국이 유럽연합과 3대 주요협정을 모두 체결한 최초이자 유일한 상대국이라는 점을 만족스럽게 평가하면서, 이러한 포괄적·호혜적·미래지향적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3.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점차 증대되는 공동의 정치·안보 의제의 수렴이 커지는 데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 양측간 정치대화를 강화하고 고위급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4.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한-비세그라드 그룹 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프로그램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합동 외교장관 회의를 정례화하는 데 대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5. 비세그라드 그룹은 대한민국이 서발칸 국가들 및 동방파트너십 국가들내 다수의 의미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비세그라드펀드(IVF)에 재정적 기여를 한 데 평가하였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대한민국에 서발칸 기금의 창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외교관계 수립이래 경제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보완적인 협력을 이루어왔음을 환영하였다.
7.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틀내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8.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상호 이익이 되도록 교역 및 투자의 지속가능한 증가와 발전을 증진키로 하였다.
9.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R&D,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창조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수립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고려하였고, 이와 관련 한-비세그라드 그룹 다자 공동연구 프로그램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10.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호혜적인 방향으로 양측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데 유용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전세계적․지역적인 에너지 현황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대화의 기회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1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부 및 동부유럽내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고속도로, 철도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을 포함한 교통 및 인프라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한-비세그라드 그룹 인프라 고위급 회의’ 의 설립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12.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중소기업들을 강화하는 모범 관행을 공유할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컨센서스에 기반하여, 중소기업 파트너십을 증진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13.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국방 및 방산분야 협력 강화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4.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각국의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문화 협력 및 인적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15.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음악, 오페라,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문학, 미술 및 전시를 포함한 창조 산업에서의 양자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결정하였다.
16.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참가국들간 경제관계의 중요 요소인 관광 분야 협력(2018년 동계올림픽, 관광부처간 협력 등)을 상호 이익을 위해 강화하고자 하는 공약을 표명하였다.
17.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참가국들의 지역 및 도시간 국제 파트너십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18.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양자, 지역 및 한-유럽연합협력 차원에서 기존에 수립된 관련 제도와 틀을 활용하여, 연구원 및 학생들의 이동성을 증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현행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따른 청년 교류와,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한 한-유럽연합간 협력하의 청소년 이동성을 더욱 증진하는 데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세그라드 그룹은 2016년 한-비세그라드 그룹 차세대 문화교류 캠프(서울) 관련 대한민국의 제안을 평가하였다.
20.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각국의 역사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한국어, 체코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에 대한 교육을 더욱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2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각국의 교육 정책상 특징적인 주요 문제에 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의 교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