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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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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 각자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일 겁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희망의 시작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꿈을 다짐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우리의 풍습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작년 8월초 DMZ에서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였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후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북측 최전방에서 근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 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인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실험에 대비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요소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안보 불안감이 크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하여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번 핵실험 과정을 통해서 재차 확인된
북한 정권의 기만적이며 무모한 행태를 감안 할 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ISIL 같은 국제 테러단체도 이러한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위를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 출범 당시 우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혁신 노력은 세계의 주목과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IMF와 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G20국가들 중 최고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는 무엇보다 그간의 비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방만한 공공 부문을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구조개혁 노력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창조경제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개혁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경제외교로 중국 등 주요국들과 FTA를 맺어
우리의 경제영토를 전 세계의 3/4으로 확대하게 된 것도
높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2로
우리나라를 평가하였습니다.

무디스는 우리의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높고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단기외채 비중도 과거 50%에서 30%로 감소한 것에 주목했고,

무엇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개혁에 착수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호적인 평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한 경고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습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되었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 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디스가 경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가는가를 지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IMF사태라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태였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저성장의 터널을 탈출하기 위해 적극적 사업재편을 통한
전문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만 뒤쳐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30년, 50년의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도 우리의 대타협을
중요한 모범 사례라며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개악이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청년 일자리에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1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올해 총 4,400여명의 청년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고,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의 6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50%→60%)과 지급기간 확대(+30일),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적극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을 비롯하여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노사정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법 개정은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간제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입니다.

현재는 비정규직으로 2년이 지난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당장 고용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에서는
비정규직이 원하는 경우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엊그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못살고 어려울 때, 이역만리 서독의
지하 1000미터 탄광에서 30도의 지열과 50킬로그램이나 되는
작업도구를 이겨낸 광부들의 피와 땀과
파독 간호사들의 헌신이 오늘날 국가경제를 살린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열사의 중동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보여준 근면함과
피땀흘린 노력은 오늘날까지 신뢰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이 희생을 각오하며 조국과 가족을 위해 보여주었던
애국심을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서로 양보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길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서로 조금씩 내려 놓는 것입니다.
노사가 극한 대치상황과 양보하지 않는 안을 갖고 격론을 벌이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노동계는 17년 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나 정부도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선
애가 타들어 간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 현장의 파견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공생의 협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경제도 회복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되어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이어 폭락하고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경제를 활용한 신산업도 개척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인력과 인프라, 한류 열풍 등으로
우리의 서비스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자칫 국내 서비스 시장마저 외국기업에 잠식될 처지입니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악몽이 현실화될 것이 두려워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안 처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7단체와 24개 업종 단체가
국회를 방문하여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경제단체가 모두 함께 법 통과 촉구 성명을 내고
국회로 달러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은 지금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된다면
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와 업종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대기업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이 올 3월 시행되면
열여덟 개의 호텔이 바로 설립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고,
추가 수요도 8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당초 예상한
8천억원과 1만 5천개를 훨씬 넘어설 전망입니다.

관광호텔 규제 하나를 푼 효과가 이 정도이니
서비스산업 전체를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늘어난다는 추정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해외진출지원법은 국회통과 직후인 12월부터 바로
관계부처와 10여개 민간병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올 6월 시행되는 이 법이 완전히 정착되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7월 관련 법이 통과되어 준비 중인 크라우드 펀딩도
200여개가 넘는 회사와 신사업 아이디어들이
당장 1월 25일 시행과 동시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하나의 통과로 향후 3년간 약 1,180여개 업체가 2,714억원 가량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즉시 발생하는 효과들을 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동안의 손실 또한
국민들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국가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후손들을 위해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사람들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앞의 거센 도전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변화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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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 시대…월가가 주목하는 '네가지 상품' 이 기사는 10월 20일 오후 1시2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미국 금융위기 이후 약 20년간 글로벌 자산시장의 핵심 축이었던 저물가·저금리의 골디락스가 막을 내렸다.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의 눈덩이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 과잉, 지정학적 충돌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 끈적끈적한 물가, 인공지능(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빅테크의 폭발적인 회사채 발행이 금리 방향을 돌려 놓았다. 금리가 이른바 '더 높이 더 오래(higher for longer)' 고착화되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 투자 공식도 바뀌고 있다. 현금성 파킹부터 조달 비용 상승을 견디는 우량주까지 미국 상장지수펀드(ETF)가 제공하는 투자 기회를 탐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최근 미국 금리가 '더 높이 더 오래' 머무르는 데는 완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과 무관하지 않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 파장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5% 선으로 밀어 올린 주요인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중동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쇼크, 여기에 인공지능(AI) 투자 낙수효과로 인한 성장 지표가 맞물리며 금리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월가가 고금리 대응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막을 세우는 데 잰걸음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 수준인 연 2%로 되돌리는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포함한 주요 매체와 경제학자들은 물가 우려와 늘어나는 연방 부채 부담이 맞물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안팎에서 장기간 머무는 시나리오를 점친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으로 실물 원자재와 물가연동채권(TIPS), 인프라 자산 그리고 금리 상승 헤지 펀드 등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한다. 물가연동채권(TIPS)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해 채권 원금과 이자를 맞춰 올려주는 채권으로,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이다. 물가와 금리 상승에 방어막 제공하는 ETF [AI 일러스트 = 황숙혜 기자]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해당 채권에만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TIP(iShares TIPS Bond ETF)이 대표적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2003년 12월 출시한 펀드는 TIPS ETF의 대명사 격이다. 시장 조사 업체 ETFDb에 따르면 총 운용 자산(AUM) 규모가 144억달러를 웃돌고, 최근 1개월 사이 일평균 거래량이 208만주로 파악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관련 자료 분석에 따르면 TIPS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물가연동채권으로, 일반 채권과 달리 인플레이션 상승에 맞춰 채권의 가치가 변동된다. 이 같은 설계로 인해 물가 상승 시기에 채권의 구매력 저하를 일정 부분 방어한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물가가 오르면 채권의 원금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쿠폰 금리가 고정돼 있지만 이자율 산출의 기준이 되는 원금이 확대되고, 이자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를 보인다. TIP는 ICE BofA US Treasury Inflation Linked Bond를 벤치마크로 추종하고, 잔존 만기가 1년 이상인 물가연동채권에 고르게 분산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에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AAA 등급의 국채가 거의 100%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신용 위험이 거의 없다. 운용 보수 역시 연 0.18%로 낮은 수준이고,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 배당 구조다. ETFDb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TIP은 총 수익률 기준으로 1.55%의 손실을 냈고, 연초 이후로도 0.69% 손실을 기록했다. AI 모델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미국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른 결과로 풀이된다. TIP의 유효 듀레이션은 6.17년으로, 시장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채권 가치가 6.17% 떨어진다는 의미다. 물가가 상승해 채권 원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연준의 긴축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총 수익률 기준으로 손실을 냈다는 설명이다. TIPS와 TIP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방어하지만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과정에 손실을 보는 독특한 이중 구조를 지닌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TIPS도 여전히 채권이기 때문에 듀레이션 리스크를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TIPS와 TIP이 물가 헤지에 실패한 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듀레이션을 조절하면 헤지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월가는 물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연준이 금리를 과격하게 올릴 경우 듀레이션이 매우 짧은 단기물 TIPS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 자문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TIPS의 실질 수익률, 즉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챙기는 이자가 연 2.9%선까지 뛰었다"며 "이는 과거 평균치인 1.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TIPS를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투자자들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 2.9%의 실질적인 구매력 방어망을 확보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평균 유효 듀레이션이 긴 TIP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 STIP(iShares 0-5 Year TIPS Bond ETF)다. 블랙록이 2010년 12월 출시한 펀드는 잔존 만기가 5년 미만인 채권만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이 때문에 펀드의 유효 듀레이션은 2.24년에 불과하다. 뱅가드의 VTIP(Vanguard Short-Term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ETF) 역시 단기물 TIPS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 TIP의 경우 시장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격이 6.17% 하락하지만 STIP의 경우 2.24% 떨어지는 데 그치는 셈이다. 듀레이션이 짧은 만큼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이 제한적이고 운용 보수가 연 0.03%로 TIP보다 낮아 장기 보유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AI 모델의 공식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국면에는 TIP보다 듀레이션이 짧은 STIP의 자산 가치 방어 효과가 훨씬 높다. 블랙록의 보고서는 STIP이 초저변동성 현금성 자산에 가깝게 움직인다고 소개한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월 원금이 보정되는 동시에 가격 변동성이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고물가 시기에 현금을 파킹하는 용도로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금리 인하 국면에는 TIP과 STIP의 명암이 달라진다. 듀레이션이 긴 TIP은 금리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를 보지만 STIP은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친다.   shhwang@newspim.com 2026-10-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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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들으며 쉬어가요"…한강 달군 청년버스킹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한강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청년 버스킹 축제가 열렸다.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한강에 청년 음악가들의 선율이 흘러나왔다. 돗자리를 펴고 앉은 시민들은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며 도심 속에서 잠시 휴식을 즐겼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비트박서' 잭브라이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1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 DAY OFF SEOUL'이 막을 올렸다. 이날 축제에는 제4회 싱어송라이터 오디션 '히든스테이지'에 참여한 청년 뮤지션들을 비롯해 재즈밴드와 비트박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랐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지만, 한낮의 햇볕은 강했다. 그럼에도 한강에 특별히 마련된 공연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야외 공연장 주변에는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은 시민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반려견과 함께 나온 시민부터 아이를 업고 공연을 찾은 가족까지, 다양한 관객들이 한강의 가을 정취와 음악을 함께 즐겼다. 축제의 문은 김루꾸밴드가 열었다.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과 자작곡 '적당히 좀 예뻐' 등을 선보이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호응했다. 공연이 끝날 무렵 앙코르 요청이 나오자 '유 아 마이 선샤인(You Are My Sunshine)'으로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참가자 도이주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이어 도이주는 피아노 한 대와 목소리만으로 재즈와 인디 감성을 오가는 음악을 들려줬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기억을 담은 미발매 자작곡도 선보이며 차분하게 무대를 채웠다.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의 무대에서는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다. 그는 입과 호흡만으로 여러 악기에서 나는 듯한 소리를 구현하며 '도파민'을 선보였고, 객석에서는 "잘한다"는 감탄과 박수가 잇따랐다. 무대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야외에서 음악을 즐기는 매력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금천구에서 온 60대 김모 씨는 평소 남편과 한강을 자주 찾는다며 "날씨도 좋고 음악까지 들으니 평소보다 더 흥겹고 행복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공연보다 이렇게 야외에서 즐기는 공연을 더 좋아한다"며 "향수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함께할 수 있어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열리면 다시 오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 광장에서 시민들이 현장 체험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6.10.17 yeawon2@newspim.com 경기도 성남에서 어머니와 함께 온 40대 정모 씨는 지인을 통해 한강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 그는 "지금까지 본 공연 중에서는 비트박스 무대가 가장 인상 깊었다"며 "실내보다 날씨 좋은 날 야외에서 음악을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금만 멀어져도 공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아쉬웠다"며 "이런 행사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음향과 홍보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시민들의 호응 속에 무대는 계속됐다. 무대 중후반에는 '히든스테이지' 대상 수상자인 심각한 개구리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날씨와 어울리는 노래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대상 수상자 심각한 개구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최근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받은 곡 '추락한 개구리'를 발매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심각한 개구리는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그런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서로 손을 잡으며 함께 살아가자는 마음을 담았다"고 곡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순서에는 '히든스테이지' 최우수상 수상자 윤태경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윤태경은 "10년 전 '슈퍼스타K5'를 통해 데뷔한 뒤 한강공원에서 버스킹을 하며 목청껏 노래하다 종종 민원 때문에 쫓겨나기도 했다"며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마지막 순서의 주인공처럼 노래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 호응을 잘해주시는 분들께 맛있는 선물도 드릴 테니 공연을 재미있게 즐겨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최우수상 수상자 윤태경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공연장 한쪽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 2.0'에서는 초량·후암·연희·성수·삼청·도화·낙원 등 서울의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직접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여러 향을 맡아본 뒤 원하는 향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친구들과 시험을 마친 뒤 기분 전환을 위해 용인에서 왔다는 17세 이모씨도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겼다. 이들은 "멀리 있다가 음악 소리가 들려서 와봤는데 노래를 다 잘하시는 것 같다"며 "향수 체험도 해보려고 한다. 연희와 낙원 향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 광장에서 시민들이 현장 체험 부스(서울의 향을 찾아서, 한강로 사진관)를 둘러보고 있다2026.10.17 yeawon2@newspim.com 이어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친구들과 또 오고 싶다"며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음악과 한강의 풍경,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문장을 엽서에 적어 남기는 '한강 사운드 엽서'도 운영됐다. 축제 현장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한강 포토 스테이션'도 마련됐다. 시민들은 공연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과 사진, 엽서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가을 한강에서의 시간을 이어갔다. taeyi427@newspim.com 2026-10-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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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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