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車업계의 이유있는 항변..환경부 배출가스 조사 '법보다 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 기준과 다른 잣대로 배출가스 검사.."기준 바꾸던지.."
환경부 "법 개정 추진중" 해명..차업계 "이미지 훼손 심각"

[뉴스핌=이성웅 기자] 자동차업계가 환경부의 배출가스 조사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행 배출가스 인증기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왔고, 그 결과가 여과없이 공개돼 해당 브랜드들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시판 중인 경유 차량 20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배출가스 조사에서 BMW 520d를 제외한 대부분 차량이 기준치보다 1.6~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특히 한국닛산이 수입·판매 중인 캐시카이의 경우 기준치인 0.08g/km의 20.8배에 달하는 1.67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에서 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 형사고발 등 사후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닛산 캐시카이 등 더티 디젤 오명.."출시 전 인증은 정상 통과"

이번 환경부의 발표를 통해 일명 '더티 디젤' 의혹을 받고 있는 차량은 한국닛산 캐시카이 외에도 르노삼성 QM3, 쌍용차 티볼리 등 19개 차종이다. 

QM3는 캐시카이 다음으로 많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인 1.36g/km를 기록하면서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차 쏘나타, 기아차 스포티지, 쌍용차 티볼리, 한국지엠 트랙스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대표격 모델들도 질소산화물을 기준보다 많이 배출하는 모델로 꼽혔다.

완성차업체들이 이번 발표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실제 배출가스 인증과 다른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부각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사는 실험실과 다른 조건인 실외 환경에서 진행됐으며 조사 차량별 시험환경 역시 제각각이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국내에 판매를 개시하기 전 동일한 환경과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배출가스 등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있다. 현행 법규에서는 경유차량의 경우 실험실 인증 당시 질소산화물 기준치인 0.08g/km를 충족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방식은 교통환경, 실외 기온 등 매 차량마다 정확히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제조사에서 진행한 검사와는 결과가 다소 차이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도 "실험실과 실제도로의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게다가 배출가스 기준치인 0.08g/km도 실험실 환경에서 내밀 수 있는 잣대다"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이 기준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현행 법규가 실도로주행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 등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외도로주행 시험 중인 닛산 캐시카이. <사진=환경부> 


◆환경부도 다른 기준 적용 인정

이번 발표로 환경부는 현행 배출가스 인증제도에 헛점이 있었다는 점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환경부가 닛산 캐시카이를 문제가 삼은 이유는 대표적인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특정 온도에서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미 캐시카이의 배출가스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배출가스와 관련한 인증을 받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부 공인 실험실이나 제조사 자체 실험실을 통해 인증받는 방식이다. 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방식을 택한다.

또 하나는 수입차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본사의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 검토받는 방식이다. 캐시카이 역시 판매 개시 전 일본 본사의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한국닛산이 환경부의 저감장치 조작 의혹에 반박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에 따른 것이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캐시카이는 국내만큼 엄격한 유럽의 인증도 통과했으며 한국정부는 우리가 제출한 본사자료를 승인해줬다"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정부의 인증부터가 잘못된 셈 아니냐"고 주장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도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정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문제가 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같이 문제가 있는 차량을 왜 인증을 해줬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배기가스 시험 모습을 들어보이며 배출가스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