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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국법인 현지 수입딜러와 갈등 법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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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현지생산 확대, 딜러 불만고조 집단 보상 청구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대 SUV 산타페

[뉴스핌=강소영 기자] 최근 현대자동차 중국법인과 현지 수입차 딜러 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궈징잉바오(中國經營報 중국경영보) 등 복수의 중국 매체는 중국 현대차 수입 딜러 30여명이 현대차에 약 9억위안의 손해보상을 청구한 사건을 연일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현대차가 중국 현지 생산량을 확대하면서, 현지 딜러들이 판매할 수 있는 차종이 줄면서 발생한 마찰로 보도했다. 현대차 딜러들은 한국에서 직수입 한 차량이나 현재 생산된 차량 중 한 종류만 팔 수 있는데, 현대차가 중국 현지 생산량을 늘리면서 수입차 딜러들의 시장 입지가 약화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중국 현지 매체들은 현대차와 수입 딜러들 간의 '톈진 폭발 파손 차량 판매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한 갈등에 더욱 초점을 맞춰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현대차 수입 딜러에 따르면, 현대차 중국 법인이 2015년 8월 톈진 폭발 사고로 파손된 수입차량을 할인가에 판매하도록 수입 딜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폭발사건이 발생한 톈진항 부근은 도요타,폭스바겐,현대차 등 수입차를 하역하는 곳이어서 당시 많은 수입차가 폭발로 전소되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현대차는 완성차 4000대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왕룽전(王榮震) 장쑤난퉁(江蘇南通) 현대차 딜러 대표는 "폭발로 손상을 입은 차량의 공급가격이 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딜러들은 가격이 싸다해도 문제가 있는 차량을 인수할 수 없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딜러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톈진 폭발 사고로 경미하게 훼손된 차량 1000대중 200대 정도는 자체 소화하고, 나머지 800대를 수입 딜러에게 판매할 것을 요청했다. 

왕 딜러는 "전에는 (현대차가) 차량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더니, 이제는 손상 차량을 판매하라고 한다. 후속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중국법인은 "우리가 차량 공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배기가스 기준 상향으로 인해 제때에 차량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판매할 톈진 폭발 사고 훼손 차량은 이미 엄격한 기준에 따라 수리를 마친 상황"이라며 "기능과 안정성에 모두 문제가 없고, 현대차의 수입차 품질기준에 모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왕 딜러는 이 같은 현대차 중국법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현대차가 수입 딜러에게 차량을 공급해주지 않으면서 딜러 계약 철회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딜러가 자진해서 계약을 철회하면 현대차 입장에선 그간 딜러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필요없이 보증금만 반환해 주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

왕 딜러는 "현재 현대기아차와 폭스바겐만이 수입차와 현지 생산차 판매를 구분해 영업하고 있다. 다른 자동차 브랜드 딜러는 현지 생산차와 수입차를 모두 판매할 수 있다. 현대차의 영업 방식이 수입차 딜러에게 매우 불리하다"며 현대차가 손해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현재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와 수입 딜러 간의 마찰이 중국 수입자동차 업계의 위기를 방증하는 사건으로 보고있다.

추이둥수(崔東樹) 중국 승용차시장정부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자동차 시장 전반에서 딜러들의 영업 상황이 좋지 않다. 수입차 딜러는 특히 더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해외 자동차 업체들이 인기차종의 현지 생산을 늘리고, 판매가도 낮추면서 수입차 시장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생한 현대차와 수입 딜러 간의 마찰도 현대차의 인기 차종인 성다(勝達, 산타페)를 직수입에서 중국 현지 생산으로 전환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2012년 이전까지 현대차 수입 딜러들은 성다(산타페) 직수입 차량으로 큰 수입을 거뒀지만, 이후 베이징현대차가 성다(산타페)를 직접 생산하면서 현대차 수입 딜러의 수익이 악화됐다는 것.

게다가 2014년부터 현대차 중국법인이 딜러들에게 계약 자진 철회를 유도하면서, 중국 기준에 부합한 SUV차량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수입 딜러를 압박하자 이를 견디지 못한 현대차 수입 딜러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중국의 수입차 시장은 눈에 띄게 축소되고 있다. 중국 수입자동차 시장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5월 중국의 수입 차량 규모는 38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4%가 줄었다. 5월 한달 차량 수입은 7만500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4.9%가 줄어 차량 수입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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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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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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