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일까 실일까, 美 TPP 탈퇴 놓고 중국 복잡한 '주판알'

기사입력 : 2016년11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8일 10:00

TPP폐기 내심 반기면서도 통상압력 가열 우려
RCEP 성급한 추진 오히려 중국에 독 될 수 있어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5일 오후 4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밝힌 후 중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외신은 트럼프가 중국에 큰 '선물'을 안겼다고도 한다. 중국 정부도 이 틈을 이용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담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 TPP 탈퇴에 대해 중국이 섣불리 '환호'해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중국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짜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미국 TPP 탈퇴, 중국 '환호' 일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1일 취임과 동시에 TPP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TPP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이 세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추진하며 TPP에 대응해왔다.

미국의 TPP 탈퇴 공식화로 TPP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RCEP,FTAAP 추진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도 24일 기자회견에서 "RCEP는 아세안이 발기하고 주도한 담판으로, 중국은 아세안을 존중하는 태도로 각국과 협력해 담판을 조속히 끝내겠다"고 밝히면서 RCEP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최근 '트럼프의 대외 정책과 전략은 미국이 중국에 큰 선물을 선사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평론했다.

그러나 중국 민간 정치외교 전문가 리광만(李光滿)은 TPP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의 진짜 의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PP 탈퇴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전략을 분석하면, 중국이 마냥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닐뿐더러 새로운 압력과 도전에 직면하게 됐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미국 TPP 탈퇴, 중미 무역전쟁 압력 고조

트럼프는 TPP 외에도 북미자유협정(NAFTA), 세계무역기구(WTO),파리기후협약 탈퇴 의사도 밝혔다. 그간 이뤄졌던 많은 협상 결과를 부인하고 세계 각국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미국은 그간 '세계의 맏형'으로서 짊어졌던 책임과 부담을 모두 털어내고, 미국에 실익이 되는 내용을 극대화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 중국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TPP를 포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계산에 능한 '사업가' 트럼프가 일본·싱가포르·호주·캐나다 등 우방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TPP 탈퇴한 것은 중국이 얻는 것보다 미국이 얻어 갈 것이 더 많다는 계산에서 나왔다는 것이 리광만의 주장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국제정세 변화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944년과 1945년 브레튼 우즈 체제와 국제연합(UN) 정치 시스템을 구축한 후 누렸던 무소불위의 시대와 비교할 때 실질적 힘이 많이 약해졌다. 특히 2001년 911테러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후 미국은 부쩍 '노쇠'해졌다.

이에 반해 중국은 무섭게 경제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며 미국과 함께 G2로 성장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을 무조건 배척해서는 미국에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 트럼프의 계산이다. TPP는 중국을 배제해 미국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도움이 안되고, 기타 회원국의 미국 시장 진출에 이로운 구조다. 중국은 일본,한국, 싱가포르 등 국과와의 교역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교역에선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미국 상품을 중국 시장에서 더욱 많이 파는 것이 시급하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적극 이용할 가치가 무척 크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TPP '백해무익'한 조약에 불과한 것.

이는 향후 미국이 대 중국 교역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중국에 '엄청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전포고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거부하는 등 취임 전부터 무역전쟁 태세에 나섰다. 중국수입품에 대해 45%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위협했다.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중국 상품의 미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위안화 국제화 행보에도 큰 장애물이 생겼다.

향후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의 상품을 더욱 많이 수입하라고 실력을 행사하고,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폭을 훨씬 더 확대하라고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TPP 탈퇴로 일본, 싱가포르 등 중국의 대외 영향력 견제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이득'은 취할 수 있다. 미국의 TPP 탈퇴로 중국은 기타 국가의 견제에서 다소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그 대신 중미 간의 무역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리광만은 TPP 탈퇴에 '도취'돼 대응 전략 수립 시기를 놓치면 결국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트럼프 시대, 중미 관계 주요 이슈도 대전환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얼핏 보기엔 미국의 경제 실익을 위해 세계 '맏형의 자리'를 내놓은 듯 보인다. 그러나 리광만은 트럼프 대외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여전히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목적은 같지만 전략이 수정됐을 뿐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력 향상과 국제 관계에서의 실익을 극대화를 통해 미국 내부의 힘을 축적한 후 다시금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힘'을 파급시키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정권은 새로운 협상을 통해 중국에서 가능한 많은 것을 얻어 가려고 할 것이다. 리광만은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파악한 후 중국 정부가 미국에 무엇을 주고 어떤 것을 받아와야 할 지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중미 관계의 외교 '이슈'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정권 하의 미국은 과거와 달리 이데올로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시리아 등 국제 정치 분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을지 모른다. 일본과 한국의 안보 역시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동과 중앙아시아 에너지 및 에너지 수송, 남중국해 항로에는 눈독을 들이고 있다. 중국 인권 문제와 정치 상황에는 무관심하지만, 중국의 성장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중국의 경제와 대외 확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으로 앞으로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중국은 미국과 힘겨운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광만은 향후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조속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이 양보하고 미국에 줄 수 있는 것을 선별해 미국의 '입맛'을 맞추면서 중국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CEP 추진 신중해야, 일본 한국 기타 국과의 이해득실 면밀히 계산

리광만은 미국 TPP 탈퇴로 중국이 RCEP 담판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조속한 협상 체결을 위해 일본, 한국, 호주 등 기타 국가의 요구를 섣불리 다 들어줘서는 안된다는 것.

TPP가 해산됐으니 중국은 기회만 잡으면 되다는 생각에서 RCEP 체결을 성급하게 체결하면 '포스트 TPP 시대'에 RCEP가 중국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TPP 포기 후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늑대라면, 일본과 한국은 중간에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들개'와도 같다며 중국은 대외 전략에서 이들 모든 국가와의 관계,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리광만은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스타벅스 스누피 컵 '5배 리셀' 굿즈 마케팅 단맛

르노-지리 브라질 합작법인 GEA 생산 위해 투자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사진

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