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특검의 카드는 '3+α'...'대박 특검' 거듭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수사·청문회 증언·朴 헌재답변...신중히 카드 모으는 특검
민심까지 업고 '대통령 뇌물죄', '세월호 7시간' 밝혀낼까

[뉴스핌=이성웅 기자] 지난 11일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마치면서 공은 특검에게 넘어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주 중으로 1t이 넘는 검찰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검의 본 수사는 다음주부터 시작이다. 검찰·국회·헌법재판소·촛불민심이 깔아준 카드들을 특검이 사용할 시기가 도래한 셈이다.

◆검찰 수사기록-‘박근혜·최순실 연대기’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주요 인물 소환일정과 관련한 물음에 "이에 대해 답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7일 대변인직을 맡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가장 많이 한 대답은 '답해줄 수 없다', '정해지지 않았다'이다. 박영수 특검이 임명 직후 말을 아끼지 않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그만큼 특검팀이 자리를 잡아가고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신중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은 2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이미경 전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력 등 총 8건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명시했다. 법 조항으로 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 항목 위반이다.

사실상 검찰이 대부분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명시한 셈이다. 특검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검찰 수사기록 검토에 열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이 그동안 수집해 놓은 각종 증거물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호성 녹취록'과 '안종범 다이어리', '최순실 태블릿PC'다. 최순실 태블릿 PC의 경우 이미 검찰이 '최순실의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JTBC 보도를 통해 상당부분이 대중에 공개됐다.

남은 증거물 중 정호성 녹취록의 경우 이미 특검에서도 검토를 시작했다. 이규철 특검보가 "공개할 부분은 향후 공개토록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미뤄 아직 검찰에서 나오지 않은 '한 방'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안종범 다이어리 역시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 두가지 자료는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를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헌법재판소 답변서-‘朴의 논리’

나름 철저한 수사를 했다고 자부하는 검찰이 건드리지 못한 단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다. 박 대통령이 3번에 걸쳐 검찰 수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검의 숙제가 된 박 대통령 직접 조사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임명 당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수사하기 앞서 박 대통령 측의 논리를 미리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답변서다.

박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까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보내야 한다. 검찰 수사처럼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탄핵소추안에 올라간 탄핵 사유는 앞서 검찰이 밝혀낸 혐의에 더해 뇌물수수와 '세월호 7시간'도 포함됐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만큼 특검의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수사 방향 설정에 참고하고, 반대로 헌재는 특검의 수사결과를 심리에 참고할 수 있다.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 향후 심판 절차와 기일 지정, 진행 방법 등을 논의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국회 청문회-‘미리보는 특검 소환戰’

특검은 박 대통령 외에도 이번 게이트의 무수한 연루자들을 조사해야 한다. 이 작업이 국회에서 미리 진행되고 있다. 강제성이 없어 최순실과 같은 핵심 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9개 대기업 총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같은 핵심 인물이 국회에서 진술했다.

청문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40명 가까운 인원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자리한다. 14일에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증언할 당시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 조모 대위와 신모 대위,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 등 16명이 참석한다. 15일 청문회에는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와 비선실세 의혹을 수년 전부터 제기해 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학사 특혜 등의 당사자인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등장할 계획이다.

모두 특검 입장에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다. 박영수 특검은 앞선 대기업 총수 청문회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만, 아직까지 특검팀은 앞선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어떤 증언에 초점을 맞췄는지는 알리지 않았다. 특검의 수사 논리를 미리 공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특검,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장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특검은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미 검찰이 밝혀 놓은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상당해 대통령 뇌물죄와 세월호 7시간 부분을 확실히 밝히지 않는 이상 검찰의 '뒷북' 평가를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데다 누리꾼들까지 가세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거짓증언을 밝혀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민심까지 가세해 특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을 특검이 십분 활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편, 현재까지 확정된 특검팀 인선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65명이다. 특별수사관 40명도 조만간 인선이 끝난다. 오는 13일 특검팀은 임시 사무실로 쓰던 법무법인 강남을 옮겨 대치동 사무실에 입주한다.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은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부에 따라 엇갈린 표정을 지을 가능성이 크다. <사진=뉴스핌, 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사진
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