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헌재 朴탄핵 선고일 10일 지정, 여론몰이 나선 朴대통령 대리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평우 "8인재판관 평결은 위헌...9인이 결정해야"
손범규 "탄핵소추 의결자체가 위법...각하해야"
서석구 "촛불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국회 탄핵해야"

[뉴스핌=김규희 기자] "변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7일 종료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심판정이 아닌 집회나 방송 등 장외에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은 탄핵 반대 집회는 물론 언론 인터뷰,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을 적극 변호하고 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가 위법이며 헌재의 ‘8인 체제’에서는 결론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김규희 기자>

김평우 변호사는 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탄핵심판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소 구성으로 탄핵심판을 결론짓는 것은 위헌이라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9인 재판관만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8인 체제는) 심리만 가능하고 평결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8인 체제를 두고 “마치 3인 판사가 결정해야 할 살인사건을 2인이 결정하는 것과 같다”며 “재판권 없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법정, 태극기 집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용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 “시가전이 일어나고 내전 상태가 될 것”, “결과 승복하면 북한 인민, 노예”라며 거침없는 발언으로 헌재를 압박했다.

또 헌재는 평결을 서두를 필요 없이 9인 체제를 완비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헌법적 의무”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는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대통령이 공익 재단 설립한 것은 2014년 문화 예술 활성화 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출연한 법인들은 사회 공인 인증을 받고 세제 혜택도 받았고 재단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등록했다. 이런 것을 대통령이 위법으로 탄핵돼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방송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법위반이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촛불민심은 국민 민심 아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서석구 변호사도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장외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서 변호사는 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태극기 집회에 이어 3일 대전 집회도 참석했다. 그는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반란으로, 국민을 대변하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했다”며 “국민을 배신한 국회를 탄핵하는 것이 진정한 민심”이라 주장했다.

서석구 대통령 측 변호인단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태극기 집회에서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 변호사는 8일 대구로 자리를 옮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무대에 올라 박 대통령을 적극 변호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행보를 두고 ‘탄핵심판 불복의 명분 쌓기’라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심판정 밖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며 “그럼에도 거친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독려해 여론전을 펼치고 결국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