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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정인 특보 발언, 한미관계 도움 안돼"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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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계자 "개인 아이디어로 대통령과 사전조율 없었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9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미국 방문 중 북핵 동결 시 주한미군 전략무기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해당 발언들이 앞으로 있을 여러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사진=뉴시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방미 중인 문정인 특보에게 별도로 오늘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해법 등에 대한 문 특보의 발언이 국내외에서 논란을 일으키자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없었음을 분명하게 확인 드린다"며 "문 특보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개인 아이디어 중 하나로 보면 될 것 같다. (주한미군 전략무기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부분들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지 어느 한 분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실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문 특보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긴 했다. 정 실장은 문 특보의 생각이 아이디어 차원의 개인 논의라 여겼다고 한다"며 "문 특보와 정 실장이 그날 처음 만난 것으로 안다. 문 특보가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사전 조율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날 인사 겸 만난 자리"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여러 옵션 중 하나라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 연세대 특임 명예교수인 문 특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각)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공동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 역시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앨리샤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각) "(해당 발언은) 문 특보 개인 견해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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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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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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