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따라 정유 VS LPG업계 희비..."미세먼지 주범 아냐"

기사입력 : 2017년06월27일 13:58

최종수정 : 2017년06월27일 14:16

"이산화탄소 배출량차이 미미..블랙카본이 더문제" vs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 LPG차는 온실가스배출"

[뉴스핌=방글 기자] 국내 정유업계와 LPG업계가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업계는 상호 보완관계이자 경쟁관계이지만 덩치나 발언권 등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에 비견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서민 증세 논란이 일자 지난 26일 서둘러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동안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며 사용을 억제해햐 한다는 차원에서 경유세 인상이 검토됐었는데, 일단락 된 셈이지요.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와 함께 경유를 생산하는 정유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반면 LPG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유세 인상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LPG차 규제 완화가 LPG업계에게는 또다른 기회이기 때문이죠.

LPG업계는 정부 눈치도 봐야 하고, 덩치 큰 정유사와 싸워서도 이길 수가 없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정유4사의 매출 규모는 LPG업계의 10배에 달합니다. 영업이익은 40배가 넘죠.

정유사들은 경유세가 인상되지 않는 데 대해 반기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입장도 내놨죠.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자, “LPG차도 친환경 차는 아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LGP업계를 자극했습니다. LPG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나 경유보다 많기 때문에 지구를 뜨겁게 한다는 것이지요.

'다윗'인 LPG업계는 조용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환경부가 2015년 공식 발표한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사를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연료별 평균 등급이 LPG 1.86, 휘발유 2.51, 경유 2.77로 가장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대기오염물질 지수와 이산화탄소 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합니다.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는데, 숫자가 적을수록 친환경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LPG업계는 다소 소심한 '복수의 칼'도 꺼내 들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원인 물질로 이산화탄소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2번째로 영향이 많다고 알려진 ‘블랙카본’을 언급한 것입니다.

LPG업계 한 관계자는 “디젤(경유)차 배출가스 중 블랙카본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일 뿐 아니라 지국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의 680배나 되는 물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유사와 LPG업계가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환경’입니다. 경유세 인상과 LPG차 규제 완화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정책 변화입니다.

정책 변화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휘발유와 경유, LPG의 국내 소비는 한정적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밥그릇을 두고 정유업계와 LPG업계가 경쟁해야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LPG업계는 LPG차 규제 완화가 절실합니다. 특히 사업다각화가 절실한 E1의 경우는 더욱 간절합니다. 현행법상 LPG차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신차 기준 7인승 이상 다목적 차량과 배기량 1000cc미만 경차, 하이브리드 차에만 허용된 상탭니다.

LPG 사용제한 개선방안 검토 태스크포스(TF)는 3가지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5인승 레저용 차량(RV)만 규제를 푸는 방안 ▲5인승 RV와 1600cc(아반떼급) 2000cc(쏘나타급)까지 허용하는 방안 ▲전면 폐지하는 방안 등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인 정유사 입김에 규제 완화 수준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5인승 RV에만 LPG차가 허용될 경우, 미세먼지 등 환경적 효과는 물론 LPG업계에 주는 영향도 제한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5인승 LPG RV차종이 없기 때문에 도입까지 1년 반~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정부가 LPG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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