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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방자치·분권이 대한민국 새 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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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지방분권 개헌' 강조

[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와 분권을 국정 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시대”라면서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또한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자치분권로드맵을 오늘 안건으로 했다.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과 지방분권 개헌도 강조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실 거라 믿는다”면서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며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말했다.

소방공무원들을 현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인 지역간 인력, 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면서 “그러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 만큼 시·도지사들께서 충분한 토의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시·도지사 전원과 시·군·구청장, 시·도의회 관계자, 17개 시·도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17명도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시작 전 약 20분간 17개 시·도지사 및 광역단체장들과 사전환담을 가졌다. 이어진 기념촬영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 인형을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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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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