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들이대는 벤처업계 VS 한 발 물러난 중기부…'동상이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벤처업계 "정부 규제 없애면 일자리 200만개 창출 가능"
중기부 "규제는 별개, 혁신벤처 보고서 검토는 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벤처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간의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벤처업계가 '2022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 로드맵을 발표하자, 해당 부처인 중기부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등 8개 혁신벤처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스타트업 IR 센터에서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벤처업계는 "정부가 벤처 활동을 막는 규제를 없애면 2022년까지 좋은 일자리 200만개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본인들이 업계에서 희망하는 벤처생태계가 활성화된 나라로 낳아가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 벤처업계 5대 선결 과제 제시…"2022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신규 창출" 

협의회는 이날 혁신벤처 5개년 개획을 발표하며 저성장을 탈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혁신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5대 선결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5대 선결 과제로 4차산업 혁명으로 가는 길인 클라우드와 데이터 규제 혁파, 법·제도 체계 혁신, 민간중심의 정부정책 혁신, 기업가정신의 고양과 확산, 정부 연구·개발(R&D) 패러다임 개혁을 요청했다. 

여기에 규제개혁, 창업 안전망 작동, 투자·회수시장 활성화, 글로벌화 등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한 12대 추진과제와 150개 세부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를 통해 혁신벤처 고도화가 이뤄지면 2022년까지 좋은 일자리 200만개를 신규 창출하고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비중도 현재 25.1%에서 50%로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협의회는 이번 민간벤처 합동 발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달성할 목표에 대해 정부와 공유하고 해당 주무부처와도 추진과제를 별도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업계가 희망하는 업계 제반 환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2022년까지 9000개 혁신벤처를 신설, 200만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 중기부, 벤처업계와 사전 조율 없어…"필요시 보고서 검토할 것" 

이날 협의회가 발표한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은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나머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지난 10월1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통령 보고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안은 선순환 혁신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2022년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벤처창업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이날 협의회의 보고서 발표에 대해 "벤처업계와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잘라말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쪽의 건의내용이니까 필요시 검토를 통해 제도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화 시켜나가겠다"며 "아직은 그냥 일부 기업의 요구일 뿐이고 일부 기업에 국한돼 있는 문제점인데 제도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벤처업계의 이날 발표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낸 건 일종의 밥그릇 챙기기나 기싸움 성격이 짙다.

벤처업계는 현 정부의 벤처업계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새롭게 출범한 중기부 역시 벤처 업계를 이끌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더욱이 중기부는 얼마 전 홍종학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출범 후 4개월 동안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으면서 각종 중소벤처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이날 벤처업계가 민간 최초로 혁신벤처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데 대해 중기부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주무부처인 중기부 입장에선 벤처업계의 장황한 정책 보고서가 눈엣가시 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벤처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