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사학 비리에 '아베 1강' 흔들…야당 "내각 총 사퇴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당, 재무성에 "고친 게 아니라 은폐다" 비판
자민당 내 '反아베' 움직임 감지…총재 3선에 먹구름

[뉴스핌=김은빈 기자] '아베 1강'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서류를 조작했다고 인정하면서, 야당의 비판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측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구심력이 낮아진다면 오는 9월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연임 성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포스트 아베'를 꿈꾸는 경쟁자들도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모리토모 문제에 관해 아베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사진=NHK>

◆ 야당 "내각 총사퇴도 염두에"…총리 관저 앞 시위도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입헌민주당과 희망의당, 민진당 등 야당 6개 정당이 회합을 열고 재무성 담당자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재무성 담당자는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당시 이재국장의 국회답변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 제출한 문서를) 고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은 "고친 게 아니라 은폐라고 말해야하지 않냐"며 강한 비판을 했다.

야당은 아베 정부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회 보고자료 조작이 1년 간 이어져왔다는 건 아베 정부의 문제를 넘어, 일본 의회제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진당의 마시코 데루히코(増子輝彦)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따라선 내각 총사퇴까지 요구할 각오를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국회대책위원장들은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昭恵) 여사와 지난 9일에 사임한 사가와 전 국세청장관의 증신 심문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의 6개 정당은 13일 열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 중앙공청회에도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베 총리 측은 문서 조작 문제의 영향이 정권 전체의 문제로 번지는 일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재무성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 갈 것"이라며 "어째서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지 명확히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밤 총리 관저 앞엔 시민단체 '모리토모·가케 고발 프로젝트'의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당초 10여명이었으나 오후 7시 들어선 관저에 이르는 보도 수백미터에 걸처 플랜카드나 메가폰을 든 참가자들이 모였다. 

시위에 참가한 사토 히로미(佐藤ひろみ·71)씨는 "정부는 관료에 책임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료가 멋대로 조작을 할 리가 없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트린 조작의 원인을 모두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헐값 매입과 관련해 재무성이 문서 조작을 사죄하고 있다 <사진=NHK>

◆ 아베 총리 자민당 내 1强입지 흔들

아베 총리가 구축해 온 1강 체제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1강이 이어져 온 데 대해 불만이 많았다"며 "내각 지지율이 내려간다면 당 총재 선거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던 파벌이나 의원들이 총재의 대항마에게 지지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은 이미 이상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날 발표된 NHK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진 44%였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38%로 지난달에 비해 4% 상승했다. 

'포스트 아베'를 바라보는 각 파벌 간 탐색전도 활발하다. 전날 아소 파벌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의 파벌인 기사다 파벌 간부가 도내에서 저녁 회합을 가졌다.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유력한 라이벌로 여겨지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모리토모 문제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당 내에서 아베 총리 지지를 선언한 세력들을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12일 기사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총재 3선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니카이 간사장은 문서 조작 사태에 대해선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며, '에러'라고 하기엔 설명이 충분치 않은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연립 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대표도 국회 내 기자단에 "행정부가 신뢰를 잃었다"며 "입법부를 경시한 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아베 총리 측은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아소 부총리를 방어하는데 나서고 있다. 아베 총리의 동맹이자 오른팔인 아소 부총리가 사임한다면 아베 정권의 골격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아소 부총리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재국 일부 직원에 따른 조작"이라며 "저 자신의 퇴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사임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모리토모 학원 문서 조작 사태로 내각 지지율이 크게 흔들린다면 아베 총리의 3선 시나리오는 실현되기 어렵다. 아배 총리와 거리를 두는 한 배테랑 의원은 "모리토모 문제는 아베 부부가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이사장의 접근을 허용했던 게 발단"이라며 "총재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사와 이치로(逢沢一郎) 전 국회대책위원장도 12일 SNS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